디젤차의 인기를 뒷받침해온 디젤차 우대정책이 중단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디젤차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받으면서 정부여당이 디젤차 정책을 다시 검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디젤차 라인업을 확대해온 현대차는 궤도를 빨리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디젤차는 친환경차량이 아니다”며 “디젤차를 친환경차량으로 분류해 정부가 주는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디젤차는 국민들이 걱정하는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범”이라며 “환경개선부담금이나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혼잡통행료 감면 등 혜택을 줘 사람들이 디젤차를 더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금제도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이 돼야 하는데 거꾸로 디젤차를 더 사게 만드는 역효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최근 폴크스바겐의 디젤차 배출가스량 조작사건에 이어 디젤차가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디젤차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으나 디젤차의 인기는 여전하다.

올해에만 20종 이상의 디젤차가 새로 출시되며 디젤차 판매는 상반기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늘어났다. 수입차의 경우 지난 8월까지 디젤차 판매량이 15.4% 감소했으나 폴크스바겐과 아우디의 판매중단을 고려하면 나머지 디젤차는 판매에 큰 지장을 받지 않고 있다.

디젤차의 세금혜택이 인기를 끄는 원인이기도 하다. 

디젤차는 현재 차종에 따라 연10~30만 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받는다. 여기에 연료인 경유가격도 휘발유보다 85%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이 다섯 번째로 낮다. 이 때문에 디젤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그러나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디젤차 지원제도를 손봐야 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도 디젤차 세제개편 연구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훈 의원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디젤차 수요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가 세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서민증세,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며 “당장 연료에 과세하는 건 어려워도 신차의 세금을 올리면 서민층에 부담을 주지 않고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디젤차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세율인상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지 연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적극적인 수소차와 전기차 육성정책을 펴며 친환경차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만약 디젤차 세제 개편이 이뤄질 경우 자동차업계 지각변동이 빨라질 수도 있다.

유럽은 한발 빨리 친환경차시대로 전환하고 있다. 독일 연방상원은 최근 2030년부터 내연기관차의 신규등록을 받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했다.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가솔린과 디젤차량을 완전히 퇴출하겠다는 것이다.

자동차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자동차산업 선도국가인 독일에서 나온 결의안이라 영향력이 없지 않을 것”이라며 “국내 자동차업계도 빨라지는 환경변화에 적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