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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법 제정 다시 추진, "미국 중국 기업 규제할 수 있을까" 의문도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4-05-17 16: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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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하 플랫폼법) 제정을 다시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지금까지 문제로 제기돼온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 간 규제 역차별 해소가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과 중국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를 국내 법률로 규제하는 문제는 상대국과의 '투자자 국가간 소송'(ISD)에 휘말릴 수 있을 뿐더러 국간 간 외교문제로 비화할 수 있어, 실제 우리 정부가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규제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플랫폼법 제정 다시 추진, "미국 중국 기업 규제할 수 있을까" 의문도
▲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움직임을 재개하면서 지난 2월 이후 잠잠해졌던 IT업계 반발움직임도 다시 고개를 드는 것으로 보인다.

17일 공정위와 플랫폼 업계 안팎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지난 2월 국내 IT업계의 규제 역차별 반발로 한 발 물러섰던 플랫폼법 제정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플랫폼범의 핵심 뼈대는 △자사우대 △끼워팔기 △경쟁플랫폼 입점제한 △최혜대우 강제 등 4가지 불공정 행위을 금지하는 것이다. 

또 시장지배력을 갖춘 국내외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임의로 지정하는 '사전 지정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법안은 특정기업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는 사업 분야와 영업방식을 제한하는 반시장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내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해외 사업자가 사전에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다고 해도 국내 실체 사업체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제 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문제를 국내 IT업계는 제기해왔다. 

그러나 공정위 측은 이같은 해외 사업자 법망 회피는 전자상거래법을 개정, 해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법 제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 대리인이란 한국에 주소를 둬 우리 국민이 개인정보 관련 고충처리를 위해 언어 등의 어려움 없이 편리하게 연락할 수 있고,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현지법인을 대리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와 자료 제출 등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자연인을 말한다.

공정위는 3월 대리인 지정제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22대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 법제화를 통한 규율은 필요하다"며 "현재 이해관계자, 학계 의견을 듣고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며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플랫폼법 제정 다시 추진, "미국 중국 기업 규제할 수 있을까" 의문도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위 측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따라 국내 대리인이 단순한 법률 대리 업무뿐 아니라, 적극적 소비자 불만과 분쟁해결 업무를 전담하게 되면 공정위 조사도 전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같은 국내 대리인 지정제를 해외 다른 국가와 기업들이 순순히 따를지는 미지수다.

미국 재계는 한국의 플랫폼법 제정에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미국상공회의소 측은 지난 1월 “한국 정부가 외국 기업을 임의로 겨냥해 규제하는 접근방식은 한국과 미국 사이 무역합의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한국정부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플랫폼법 규제 대상이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와 등과 같은 미국 대표 IT기업을 겨냥하고 있는 만큼, 미국 정부와 교감 없이 제도를 추진했다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현재 한국을 둘러싼 시장환경을 고려했을 때 규제를 더하기 보다는 우리 산업을 진흥하는 정책을 우선시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이 자국산업 육성 차원에서 네이버의 일본 라인야후 경영권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등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와 육성에 혈안인 데 비해 우리 정부는 지나치게 규제 위주로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는 게 IT 업계의 지적이다.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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