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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 박상우 4월 위기설 일축, "PF 충격 오지 않도록 시장 잘 관리"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4-04-02 17: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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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에서 제기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4월 위기설’을 일축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문제 있는 PF 사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건설 부동산 시장에 충격(쇼크)으로 오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장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023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상우</a> 4월 위기설 일축, "PF 충격 오지 않도록 시장 잘 관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장관은 4월 PF 위기설이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4월 총선이 지나면 정부가 PF를 빵 터트릴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정부가 그렇게 일을 하지 않는다”라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장관들끼리 지니고 있는 공감대(컨센서스)는 연착륙시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보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연착륙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장관은 작은 자본으로 큰 빚을 내 공사를 시작하는 PF 사업 구조 자체는 고쳐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그는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면 자기자본을 상당 부분 투자해야 하지 않나”라며 “적은 돈으로 잘되면 돈 많이 벌고 안되면 망하는 ‘모 아니면 도’가 지금 구조인데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박 장관은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무너지는 사업장이 나오더라도 재정을 투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건설업계 전반에 도미노 현상이 온다고 해도 정부가 세금으로 개입하는 건 아니다”라며 “다만 금융기관들이 협조하도록 정부가 나서서 조절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세금으로 회사에 보태주고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부동산 시장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시선을 보였다. 대표적 규제로는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안전진단 등을 거론했다.

그는 “병이 나으면 약을 안 먹는 게 맞다”며 “감기약 먹고 컨디션(시장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감기약을 계속 먹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박 장관은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상승하는 현상을 놓고는 낙관적 진단을 내놨다.

그는 “일부 지역이 계속 상승하고 전세사기 때문에 월세로 많이 전환하는 국지적 현상은 있지만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전반적 상승 추세로 간다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지만 도시경제 구조가 흔들릴 정도로 위험한 수준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택 미분양 사태와 관련해선 “비수도권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며 “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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