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2023년 12월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
△음주운전 및 폭력 전과
강도형은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 처분과 함께 면허취소를 당했다. 여기에 1999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이에 강도형은 해수부장관 인사청문회 초반부터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강 후보자는 “젊은 시절에 하지 말았어야 할 부분을 국민 여러분께 우선 사과드린다”며 “젊은 시절 성숙하지 못했던 판단과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몸을 낮췄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음주운전은 ‘음주 다음 날 아침 숙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고 청문회 준비단에서 의원실에 통보했는데 그게 맞느냐”고 묻자 강도형은 “제 기억에 그렇게 남아 있다. 아침에 단속됐다”고 설명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사건 경위를 묻자 강 후보자는 당시 나이는 33살이었고 학생 때라고 대답했다. 경찰 단속 시각이 오전 6시경이었는데 이른 아침 연구소에 가기 위해 출근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렸다고 설명했다.
강도형은 폭행 사건의 경위를 두고 위협운전을 하는 운전자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상대 운전자와 멱살을 잡고 싸웠다고 설명했다.
△배우자 위장전입 문제
강도형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12월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후보자가 음주와 폭행 전과 논란에 이어, 위장전입 논란에 놓이게 되었다”며 “강 후보자는 스스로 부적격을 인정하고 사퇴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강도형의 배우자를 두고 “2022년 5월 2일부터 24일까지 22일간 원래 거주지와 다른 주소에 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개인과외교습자업은 교육청 규정에 따라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여야 하는데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자신의 주거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교습소를 운영하기 위한 위장전입을 했던 것이다”고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강도형은 같은 날 의장전입 의혹을 두고 “아내가 원래 운영하던 업체를 영어 개인과외교습자로 업종 변경하려 주소를 이전했으나 코로나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사정이 좋지 않아 사업을 포기한 것”이라며 “업종 전환을 위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출 등 다른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집 두 곳 모두 자신이 거주하던 곳이라고 해명했다. 원래 집으로 주소지를 다시 옮긴 일은 교육청에서 옮길 필요가 없다고 하자 다시 돌아간 것이라며 위장전입 의혹을 부인했다.
△박사학위 논문 자기 표절 의혹
강도형이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자 강도형이 학술지에 기고한 논문에서 과거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 내용을 자기 표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윤미향 의원(무소속)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강도형이 2009년 ‘극지 생물학’ 학술지에 게재한 '남극큰띠조개 연중 번식 특성' 논문을 분석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표절률은 39%로 나타났다. 양성렬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은 강 후보자가 학술지 논문에 박사학위 논문은 언급하지 않았던 데다, 도표와 사진을 수정 없이 가져온 것을 고려하면 실질적 표절률은 더 높을 것이라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이는 연구부정행위 범위에 속하는 '부당한 중복게재'라는 주장도 함께 내놨다.
강도형은 박사학위 논문의 자기표절 지적을 두고 "당시에는 기준이 없었지만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표절 의혹에는 끝내 자신있게 답변하지 못했다.
윤미향 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박사학위 논문 외 다른 논문에 표절이 있으면 사퇴하겠느냐"고 묻자 강도형은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도서관에서 전부 다 걸러내기 때문에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재산신고 누락
강도형은 본인과 배우자·자녀·모친 명의 재산으로 모두 11억900만 원을 신고했다.
2023년 12월8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면 강도형은 장관 후보자로서 본인 명의로 제주 서귀포 성산읍 주택(1억1900만 원), 제주 서귀포 성산읍 토지(2억 2천만 원) 등의 부동산을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로는 제주시 아라일동 아파트(4억 9700만 원), 일도이동 아파트(6600만 원) 등 부동산을, 모친 명의로는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토지(4천만 원) 등 부동산을 신고했다.
강도형은 본인 명의로 1억5700만 원, 배우자 명의로 1억 원, 모친 명의로 1100만 원, 대학생인 장녀 명의로 2300만 원, 학생인 차녀 명의로 200만 원 등의 예금을 각각 신고했다. 차량은 본인 명의로 2014년식 에쿠스, 배우자 명의로 2015년식 투싼IX 등 2대를 신고했다.
강도형은 본인 명의로 5600만 원, 배우자 명의로 1억 2천만 원의 채무를 각각 신고했다. 주식은 배우자 명의로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메가스터디, 일동제약, 제주맥주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강도형은 2023년 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기관장)으로 재직하면서 재산신고를 했던 것과 인사청문회를 위해 한 재산신고 간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도형은 2023년 재산신고에서 약 1천평이 넘는 토지(임야)와 예금 등 총 5천만 원 이상의 모친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보완신고를 해 재산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은 재산 등록·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같은 법 제25조에 따르면 각 기관 단체 업체의 장이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전과기록으로 논란이 있는 후보자가 이번에는 재산신고 누락 논란에 서게 됐다”며 “(해양수산부) 장관후보자로서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강도형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재직 시절 법인카드 5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았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12월18일 강도형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에서 재직하던 2021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자택 근처 식당에서 총 33회에 걸쳐 534만원 결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들 식당은 모두 강 후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반경 740m 내에 있는 업소”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다음날(19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질의가 나왔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인카드 기준이 지금 공직자 검증 과정이나 근무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차례 지적된 문제”라며 “33회에 걸쳐서 이용됐는데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이용한 적 없는가”라고 재차 물었고 강 후보자는 “네”라고 답했다.
강도형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규정에 벗어난 건 없다. (회의 후) 손님들과 같이 이동에 편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용한 것뿐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 의원이 회의하기 위한 장소로 적당하지 않다고 지적하자 강 후보자는 “꼭 내실에서 회의하라는 법은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사안에 대해 “변명이 합당하더라도 집 근처에서 쓰는 건 다른 기관장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꾸짖자 바로 사과하기도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투기 안전성 입장변화 논란
강도형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투기에 대한 입장 변화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강도형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매일경제 기고문에서 ‘과학적 연구가 절실하다’고 주장했지만 4개월 뒤 정부 영상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투기가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강도형의 입장변화에 대해 지적하자 강도형은 명쾌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IAEA 발표 전과 후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것 아니냐며 해명 기회를 주자 그제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