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 3조 원 투자
조승환은 해양수산부 장관에 취임한 뒤 전국 각지의 해양수산 현장을 꾸준히 찾아 정책 현안을 직접 챙겼다.

조승환은 2022년 5월13일 부산공동어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수협중앙회, 평택·당진항 현대제철 부두, 목포·인천·강원 지역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정부의 수산정책 추진 현황을 직접 살펴보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조승환은 2022년 6월23일 수산물 유통 전문가들과 물가대응회의를 열어 수산물 가격 안정 대책도 논의했다.

조승환은 2022년 9월28일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을 다시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어촌에 일자리 3만6천 개를 새로 만들고 어촌의 삶의 질을 도시 수준으로 높여 어촌 생활 인구를 200만 명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내놨다.

이를 위해 앞으로 5년 간 300개 어촌에 3조 원을 투자하고 어촌을 규모와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등 세 가지 사업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조승환은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잘사는 어촌’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소규모 어가 등에 직불금 지급
조승환은 법률 개정에 힘써 수산공익직불제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어 왔던 소규모 어가, 어선원을 대상으로 가구당 연 120만 원을 지원하는 직불금 제도를 신설했다.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 지급은 2023년 4월1일부터 시행된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어촌사회 유지를 위해 2014년 도서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로 시작됐고 2021년 경영 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지원을 위한 직불제까지 도입됐다.

그러나 특정 공익 창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이른바 '선택형 직불제'인 만큼 전체 어업인 중 일부만 직불금을 받을 수 있었다.

어업계에서는 농업과 임업의 경우 전체 농가와 임가를 대상으로 직불제가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직불금 대상이 확대돼야 한다는 요구가 강했다.

이번 수산공익직불제 확대는 영세어가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연근해 어선원 고령화 및 구인난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 장관에 취임
조승환은 2022년 4월13일 윤석열 정부의 첫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인선 배경과 관련해 “해양수산 관련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해양수산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해양수산업의 육성과 글로벌 물류 중심의 신해양강국 밑그림을 그려낼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조승환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해양수산부 장관이 된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수산업과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연안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승환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022년 5월4일 열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22년 5월9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조승환은 2022년 5월11일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조승환은 취임사에서 △어촌지역 활력 제고 △수산업 경쟁력 강화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물류체계 구축 △해양신산업 육성 등을 강조했다.

조승환은 장관 취임 후 첫 일정으로 2022년 5월13일 부산공동어시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어업인들과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해양수산과학기술원장으로 해양기술 개발에 힘써
조승환은 2018년부터 3년 동안 해양수산과학기술원(KIMST) 원장을 맡아 해양수산 분야의 연구개발(R&D)과 창업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스마트 양식 등 해양수산 신기술 개발에 힘썼다.

조승환은 바다에서 최적항로를 탐색하고 자동차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e-내비게이션’ 관련 예산을 확보해 개발에 속도를 높였다. 또 양식장에서 작은 생선을 먹이로 줄 때보다 바다의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합성사료 연구도 지원했다.

조승환은 2018년 해양수산 예비창업자 교육, 창업기업의 역량 제고를 위한 컨설팅과 멘토링 지원, 우수기술 산업화를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등 창업부터 투자유치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해양 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조승환은 2020년 연구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연구데이터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R&D과제지원시스템'(PMS) 개선을 마쳤다. 2008년 도입된 해양수산과학기술원의 PMS는 노후화로 인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조승환은 연구자들뿐 아니라 해양수산 분야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KIMST는 조승환이 원장에 취임한 뒤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2019년과 2020년 2년 연속 ‘A’ 등급을 받았다.
△항만인력 상용화 성공적 추진
조승환은 2006년 부산지방해양청 항만물류과장으로 재임할 때 해운업계의 당면과제였던 항만인력 상용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항만인력 상용화는 항운노동조합이 항만물류기업에 항만근로자를 독점 공급해오던 방식을 항만물류업체의 직접·상시 고용으로 바꾸는 것이다. 항만업계에서는 항만작업의 기계화와 물류비 절감, 생산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성을 제기해 왔으나 노조의 반대에 부딪혀왔다.

조승환은 소통능력을 발휘해 우리나라 최대 항만인 부산항의 항만인력 상용화 합의를 이끌어냈다.

조승환은 부산항운노조와의 대화를 통해 체제 개편에 따른 변화, 임금수준, 후생복리 개선 부분에서 노사정(노조·기업·정부) 사이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했다.

2006년 11월17일 부산항운노조에서 투표를 통해 '부산항 항만인력 공급체제 개편 협약서'가 가결됐으며 2007년 1월1일부터 부산항의 인력 상용화를 시작하기로 했다.

부산항의 인력 상용화에 이어 평택항과 인천항 항운노조도 정부와 항만인력 상용화에 합의했다.

△해양수산부 주요 보직 두루 거쳐
조승환은 1992년 공직에 입문해 2018년까지 36년 동안 해양수산부의 여러 보직을 거쳤다.

조승환은 1992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통일부 통일정책실에서 관료생활을 시작했다. 1994년 국무총리실로 자리를 옮겨 1998년까지 국무총리비서실 정무비서관실과 의전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2003년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장으로 부임하며 해향수산부와 첫 인연을 맺었다. 그 뒤 2006년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 2007년 해수부 국제기획관실 물류제도팀장을 맡았다.

조승환은 2007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경제2분과 실무위원으로 합류했으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 대통령실 국토해양비서관, 주 영국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관을 지내며 행정 경험을 쌓았다.

2015년 해사안전국장에 부임하며 해양수산부로 복귀했으며 2016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발령났다. 2018년 9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 비전과 과제 조승환은 윤석열 정부의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이라는 국정과제 실현에 힘을 쏟고 있다.

조승환은 2022년 12월30일 내놓은 2023년도 신년사에서 “2023년에는 특히 어촌의 활력을 높이고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누구나 살고 싶은 자립형 어촌’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조승환은 신년사에서 “향후 5년간 3조 원의 재정을 어촌 규모와 유형별로 맞춤 지원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거점을 조성하고 의료·복지·문화 등 생활환경도 도시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고 설명했다.

경직된 어업규제를 개선하고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어업구조를 만드는 데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승환은 “어선과 어구 규제 위주의 어업관리제도를 산출량 중심의 관리제도로 전환하겠다”며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를 조성해 첨단 양식기술을 개발·실증하고 우리 수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HMM 민영화에 관심을 보인 만큼 HMM의 매각은 물론 HMM이 해운업계의 불황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기반을 갖추는 데도 힘쓸 것으로 전망된다.

조승환은 2023년 1월16일 머니투데이 인터뷰에서 HMM 민영화를 두고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최적의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현재 (HMM의) 경영여건이나 재무상 지표는 좋아졌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자력으로 생존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 평가 조승환은 정통 관료 출신으로 해양수산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강한 추진력과 소통능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3년부터 약 15년간 해양수산부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두루 경험을 쌓았으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원장을 지내 연구개발(R&D)과 창업지원 사업 등 해양수산 분야의 민간부문 업무도 두루 섭렵했다.

공직으로 일하는 동안 소통을 중요하게 여겨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의 신망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022년 4월15일 조승환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30년 가까운 공직생활 동안 보여준 부드러운 리더십과 세심한 조직관리,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정책 결정과 구성원들과 폭넓게 소통하는 자세로 조직 내외부적으로 신망이 두텁다”고 밝혔다.

조승환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지명된 뒤 “직접 현장을 찾아 해양수산인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현안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수산업계는 조승환이 수산업 분야의 전문성은 부족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조승환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지명된 뒤 성명서를 내고 “근무 이력 어디에도 수산 쪽과 관련이 보이지 않고 수산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향후 해양·해운·항만에 중요 정책의 무게가 실릴 것이며 수산업은 찬밥 신세가 될 것이란 우려가 벌써 나온다”고 지적했다.

△장남 증여세 '늑장 납부' 논란
조승환의 장남이 증여세 납부를 미루다 인사청문회 직전에 마쳤다는 지적을 받았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조승환의 장남은 2022년 2월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위치한 아파트를 보증금 2억4천만 원, 월세 30만 원에 마련했다.

조승환은 어 의원의 장남 보증금 관련 서면질의에 "수협은행에서 대출한 1억 원과 조승환의 3천만 원 지원, 친지들의 도움, 장남의 예금 등을 통해 준비했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조승환 장남이 친지 도움을 받은 증여 성격의 금액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세무당국에 신고한 뒤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 증여세를 완납해 논란이 일었다.

어 의원은 "부모와 친지의 경제력을 이용하고 나 몰라라 하던 증여세를 청문회가 닥치자 완납했다"며 "청문회가 아니었으면 장남의 증여세 납부 의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공직자 출신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승환 인사청문준비단 측은 2022년 5월2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 후보자의 장남은 증여세를 늑장 납부한 적이 없다"며 "후보자의 장남은 증여 신고 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도래하기 전에 신고 및 증여세 납부를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 경력 1992년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1992년 통일부 통일정책실에서 관료생활을 시작했다.

1994년부터 1998년까지 국무총리 정무비서관실에서 근무했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국무총리 의전비서관실에서 일했다.

2003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 연안계획과장이 됐다.

2006년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을 맡았다.

2007년 해양수산부 국제기획관실 물류제도팀장이 됐다.

2007년 해양수산부 해운물류본부 국제기획관실 물류제도팀장을 맡았다.

2007년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위원회 실무위원을 지냈다.

2009년 청와대에 파견돼 선임행정관으로 일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012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문화학술본부장으로 일했다.

2011년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장에 임명됐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주 영국 공사 참사관을 지냈다.

2015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으로 부임했다.

2016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맡았다.

2018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으로 공직 생활을 마쳤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원장을 지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비상임이사에 선임됐다.

2022년 5월 해양수산부 장관에 임명됐다.

◆ 학력

1984년 부산 대동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90년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을 졸업했다.

2001년 미국 워싱터대학교 로스쿨(LL.M.)과정을 수료했다.

◆ 가족관계

배우자와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 상훈

2007년 부산항 인력 상용화 협의를 원만하게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아 근정포장을 받았다.

2017년 홍조근정훈장을 수훈했다.

◆ 기타

2022년 8월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공개 현황을 보면 조승환은 10억89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만성간염으로 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아 전시근로역 처분(현역 면제)을 받았다.

“우리 굴이 수출 1위 품목인 김에 이어 차세대 수출 주력 품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겠다.” (2023/01/11, 경남 통영시 양식 굴 유통·부산물 처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특정 기능에 맞춰서 해수욕이면 해수욕, 낚시면 낚시, 해양 치유면 해양 치유,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 이걸 종합해서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 해양과 관련된 콘텐츠들을 집합적으로 모아서 거기에 가면 해양 레저를 모두 즐길 수 있다는 개념이다.” (2023/01/11, YTN뉴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한국형 칸쿤’의 개념을 설명하며)

“새해에는 조승환표 해양수산 정책을 내놓고 싶다, 위기에도 지속 성장이 가능한 해양수산업 구현에 주력하겠다.” (2023/12/15, 기자간담회에서)

“지속 가능하고 어업인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산자원 정책으로 전환해나가겠다.” (2022/12/13, 수산자원 정책혁신 권고안을 발표하며)

“최대 3조 원 규모의 경영 안전판을 마련하는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우리 해운의 국제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22/11/15,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국적선사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축적된 현금성 자산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해운선사에 당장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최근 운임 하락 속도가 매우 빠른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해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022/11/04, 비상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고하며)

“한국처럼 태평양 도서국을 이해하는 나라도 없을 것이다. 부산과 한국은 반세기 만에 성장의 역사를 다시 써가고 있으며 태평양 소속 국가들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통해 한국처럼 빠르게 변모한 경험과 기회를 공유하고 싶다.” (2022/10/26, 부산에서 열린 태평양 12개국 도서국 외교장관 간담회에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하며)

“한일어업협정 합의를 위해 고위급이라도 먼저 접촉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하며 실제 검토하고 있다.” (2022/10/2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에 대한) 국제재판소 제소 건을 현재 검토 중이며 외교부도 국제법 전문가나 과학자들을 통해 피해 정도 등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22/10/06, 국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계획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답변하며)

“중국의 불법 어구를 철거하고 수산자원 방류 확대 등을 통해 어업 주권을 공고히 하겠다.”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을 구현하고 수산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 (2022/10/06,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다양한 여가·문화·경제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래세대에 잘 보존된 가치 있는 해양공간을 물려주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2022/10/05, 해양공간 이용질서 개선 방안을 수립해 국무회의에서 발표하며)

“현재의 해운 운임은 팬데믹 이후 비정상적으로 급증했던 운임이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며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물동량 감소, 글로벌 선복량 증가로 운임이 하방 안정화될 것이다.” (2022/09/30, 기자들과 만나 해운 운임의 하방 안정화를 전망하며)

“이제야 긴 시간을 되돌려 늦게나마 저 높은 하늘나라로 보내드리게 돼 해양수산 가족 모두는 참으로 애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2022/09/25, 북한군에 피살된 고 이대준 주무관의 영결식에서)

“해양쓰레기는 우리 생활 환경과 생태계를 위협하는 주요 원인이며 전 세계적으로 시급한 환경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022/09/19,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7차 국제 해양폐기물 콘퍼런스에 참석해)

“민간이 자유롭고 글로벌하게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만큼 공공이 해운 사업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 (2022/08/23,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HMM 중장기 민영화 방침을 강조하며)

“수산업은 자원관리형으로 가야 한다. 지금까지 어항에 관심을 뒀다면 이제는 어촌과 어촌주민에 관심을 두겠다. 신활력 증진 사업, 주민 정주여건 개선 등에 신경을 쓸 것이다.” (2022/08/23,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해양수산부의 중점 정책을 설명하며)

“방사능 등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촘촘한 방사능 감시망을 구축하고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 (2022/07/25,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에서 수산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수산인들에게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FTA보다 더 무서운 협정이며 어업 지원이나 권익 보호 대책이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 (2022/05/04,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영향을 묻는 질문에 답변하며)

“해양수산부는 기능이 아니라 특정 분야를 정해서 담당하도록 한 부처라는 점이 특징이다. 해양수산부는 바다를 개발·이용하고 이와 대치되는 보전 기능도 갖다 보니 접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 (2021/01,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해양수산부의 특징을 설명하며)

“해양과학기술원이 보유한 기술이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특허성과 실적이 부족했던 것 같다, 정부 예산을 받는 연구 주체가 다양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20/10/22,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 연구개발비가 정부출연 연구소에 지나치게 편중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해양수산업 생태계는 기술, 제품, 인력, 자금 등이 체계적으로 연결돼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는 것을 뜻하며 중소벤처 기업들의 핵심 기술이 원활하게 사업화로 연결되도록 정부 주도의 산업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2020/03/16, 주간한국 인터뷰에서 해양수산업 생태계를 설명하며)

“해양신산업을 통해 해양신도시가 건설되고 수중로봇에 의한 수중건설, 환경친화적 양식이 이뤄질 수 있다. 극지와 심해를 탐사하면서 인류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2020/03/16, 주간한국 인터뷰에서 해양신산업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며)

“침체기를 맞은 해운산업 부흥을 위해서는 스마트 기술 개발 및 체계 구축, 친환경 해운물류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어촌 고령화와 수산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양식 기술 개발 및 연안경제 활성화 등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2019/06/09, 아주경제 인터뷰에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의 역할과 방향성을 설명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신성장동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바다가 가진 잠재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큰 만큼 해양수산 과학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 도모가 시급하다.” (2019/01/22, 국제신문 인터뷰에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의 역할론을 강조하며)

“사무총장 배출국으로서 국제적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육성하고 우리의 선진 해사 기술과 노하우 전수 및 재정적 기여 확대 등으로 IMO(국제해사기구) 대응 기반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다.” (2015/11/27, 임기택 전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에 임명되자 국제기구 대응을 강조하며)

“우리나라 해운·조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IMO와 같은 국제기구에 많은 한국 직원이 진출하는 게 중요하다.” (2015/11/04, 전국 대학생 국제해사기구 모의경진대회를 개최하며)

“연이은 해양사고로 선박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해사안전에 관한 제도개선을 통해 해사안전관리의 전반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 (2015/09/23, 선박안전도정보 공표 의무와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이 강화된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