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김종대 건강보험관리공단 이사장이 <span style="letter-spacing: 0pt">&lsquo;</span>리스 귀족<span style="letter-spacing: 0pt">&rsquo;</span>과 한판 전쟁을 준비중이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고가 승용차를 빌려 타는 이른바 리스족이 급증하면서 건강보험료 재정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자동차 리스의 경우 따로 재산으로 잡히지 않아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는 허점을 타파하자는 의도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p> <div><strong><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건보료 재정 <span style="letter-spacing: 0pt">&lsquo;</span>구멍<span style="letter-spacing: 0pt">&rsquo; vs </span>럭셔리 <span style="letter-spacing: 0pt">&lsquo;</span>리스족<span style="letter-spacing: 0pt">&rsquo;</span></strong></div> <div>&nbsp;</div> <div>7일 건강보험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 운행되는 리스 차량은 <span style="letter-spacing: 0pt">2013</span>년말 기준 <span style="letter-spacing: 0pt">21</span>만<span style="letter-spacing: 0pt">154</span>대로 집계됐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이는 <span style="letter-spacing: 0pt">10</span>년 전인 <span style="letter-spacing: 0pt">2003</span>년 현재 <span style="letter-spacing: 0pt">790</span>대와 비교해 <span style="letter-spacing: 0pt">260</span>배 가량 증가한 숫자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자동차 리스<span style="letter-spacing: 0pt">(lease)</span>란 일정 기간 자동차를 빌려 사용하고 임대료를 리스업체에 납부하는 제도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div> <div>&nbsp;</div> <div> <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align="right" border="0"> <tbody> <tr> <td width="10">&nbsp;</td> <td align="center"><img border="1" alt="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39;리스 귀족&#39; 정조준"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402/344_649_5717.jpg" /></td> <td width="10">&nbsp;</td> </tr> <tr> <td id="font_imgdown_649" class="view_r_caption" colspan="3">▲ 김종대 건강보험관리공단 이사장</td> </tr> </tbody> </table></div> 자동차 리스는 목돈을 들여 자동차를 구매할 수 없는 이들이 적은 비용으로 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생업에 자동차가 반드시 필요한 자영업자 등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div> <div> <br />하지만 최근 고급 리스 차량을 타고 다니는 이들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커지고 있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p> </div> <div>김 이사장은 고가 승용차를 빌려 타는 이른바 럭셔리 리스족이 건강보험료 재정을 갉아먹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특히 폭발적으로 늘어난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이 문제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div> <div>&nbsp;</div> <div>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소득과 재산<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전월세 포함<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점수가 매겨진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직장가입자와 차이가 있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그리고 이 점수에 각각 <span style="letter-spacing: 0pt">175.6</span>원이 곱해져 건강보험료가 책정된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그러나 리스 차량은 지역가입자의 소유가 아니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리스업체 소유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div> <div>&nbsp;</div> <div>따라서 현행법상 아무리 고급 리스 차량을 이용하더라도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는 허점이 발생한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lsquo;</span>생업에 필수적이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rsquo; &lsquo;</span>소유보다 공유의 추세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rsquo; </span>등등을 선호하는 세태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건강보험료 재정이 구멍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한다는 게 김 이사장의 판단이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div> <div>&nbsp;</div> <div><strong><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실태 파악에 이어 새로운 기준 마련</strong></div> <div>&nbsp;</div> <div>건강보험관리공단이 수집한 전형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경기도에서 자영업을 운영하는 <span style="letter-spacing: 0pt">42</span>세 김모씨의 경우 <span style="letter-spacing: 0pt">7</span>년 전부터 배기량 <span style="letter-spacing: 0pt">3000</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급 그랜저<span style="letter-spacing: 0pt">TG</span>를 리스해 평소 이용하고 있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김씨가 리스한 그랜저<span style="letter-spacing: 0pt">TG</span>는 당연히 리스업체 소유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그래서 이 차량은 김씨의 건강보험료 책정 재산 목록에서 당연히 빠진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div> <div>&nbsp;</div> <div>해당 지역 건강보험관리공단은 김씨의 차량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김씨가 이 차량을 정상적으로 구입했다면 <span style="letter-spacing: 0pt">7</span>년전부터 <span style="letter-spacing: 0pt">3</span>년 동안 <span style="letter-spacing: 0pt">137</span>만<span style="letter-spacing: 0pt">1780</span>원<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이후 <span style="letter-spacing: 0pt">2010</span>년부터 <span style="letter-spacing: 0pt">2012</span>년까지 <span style="letter-spacing: 0pt">3</span>년 동안 <span style="letter-spacing: 0pt">109</span>만<span style="letter-spacing: 0pt">3636</span>원<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그리고 <span style="letter-spacing: 0pt">2013</span>년 <span style="letter-spacing: 0pt">27</span>만<span style="letter-spacing: 0pt">3936</span>원 등 모두 <span style="letter-spacing: 0pt">274</span>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div> <div>&nbsp;</div> <div>건강보험관리공단은 이같은 사례를 전국적으로 넓혔을 경우 어림잡아 <span style="letter-spacing: 0pt">5000</span>억원 이상의 건강보험료 징수가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건강보험료 재정에 구멍이 뚫리는 수준을 넘어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가능한 이유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div> <div>&nbsp;</div> <div>김 이사장은 이에 따라 우선 실태 파악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을 정해두고 있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건강보험관리공단에 따르면 전국의 리스 차량은 <span style="letter-spacing: 0pt">21</span>만대 이상이라는 사실 정도만 파악되고 있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리스 차량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리스 차량을 법인 차량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지역가입자로 따로 분류해 관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div> <div>&nbsp;</div> <div>건강보험관리공단 관계자는 <span style="letter-spacing: 0pt">&ldquo;</span>리스 차량은 대부분 <span style="letter-spacing: 0pt">3000</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안팎의 고가 차량에다 운행된지 <span style="letter-spacing: 0pt">5</span>년 미만인 신차가 대부분<span style="letter-spacing: 0pt">&rdquo;</span>이라며 <span style="letter-spacing: 0pt">&ldquo;</span>징수 면제가 이뤄지는 실태가 파악 되는대로 이에 알맞게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변경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span style="letter-spacing: 0pt">&rdquo;</span>이라고 말했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