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정부가 중국의 반도체산업 육성 노력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안보를 지키기 위해 여러 동맹국이 참여하는 국제조약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과 일본, 대만과 네덜란드, 독일 등 반도체 분야에 큰 영향력을 갖춘 동맹국과 힘을 합쳐 중국을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고립시키는 데 더욱 힘을 실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안보전문지 디펜스뉴스는 8일 논평을 내고 “미국 정부가 그동안 중국을 상대로 시행해 온 반도체 규제의 효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시점이 왔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정부는 2022년 10월 중국에 고사양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결정했고 2023년 10월에는 이를 한층 더 강화했다.

그러나 디펜스뉴스는 중국과 대만이 여전히 전 세계 반도체 공급량의 약 75%를 책임지고 있어 미국 경제와 군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바라봤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 경쟁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는 만큼 미국 정부가 중국을 규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중국을 견제할 수단을 찾아야 한다는 권고가 이어졌다.

디펜스뉴스는 “미국이 첨단 반도체와 관련한 국제조약을 주도해 한국과 일본, 대만, 네덜란드와 독일 등 반도체 공급망의 ‘척추’에 해당하는 주요 동맹국과 힘을 합쳐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국제조약에 참여하는 동맹국 가운데 하나가 반도체 및 관련 물품이나 기술 수출을 진행하려 할 때 다른 동맹국에서 이를 거부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디펜스뉴스는 미국의 수출 통제만으로 목적을 이뤄내기는 어렵다며 가장 강력한 적으로부터 첨단 기술을 떼어놓으려면 국제조약이 효과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조약이 실제로 체결된다면 한국을 비롯한 국가가 중국 등 미국의 적대국에 반도체 수출을 추진하는 일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디펜스뉴스는 이러한 계획이 미국 의회에서 다수 동의를 받기는 어렵겠지만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한 반도체 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이 의회를 통과한 전례가 있는 만큼 중국의 위협과 관련한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면 실현 가능한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이 주요 동맹국에 국제조약 참여를 압박한다면 자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여러 국가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이런 계획이 실제로 추진될 가능성에 걸림돌로 꼽힌다.

디펜스뉴스가 보도한 해당 논평은 미국의 국제 기술전문 변호사 안드레 브루넬이 작성했다. 그는 소속된 로펌에서 주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반도체, 모바일 기술 등에 관련된 사건을 담당한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