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이 경제민주화 법안의 입법이 이뤄지기 전에 삼성전자 인적분할 등 지배구조 개편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서 대기업집단의 지주사체제 전환을 어렵게 하는 상법 개정안 논의가 활발해지며 지주사 전환을 앞둔 삼성그룹에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정대로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그룹이 지주사체제 전환을 서두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기업이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할 때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해 신주를 배정할 수 없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7월 발의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지주회사는 자사주를 확보한 뒤 인적분할 방식으로 자회사를 설립해 자회사 신주를 배정받는 방식으로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며 자회사 편입 요건을 충족했다.

하지만 이 경우 총수 등 지배주주가 자회사의 지배권을 손쉽게 강화하며 소수주주의 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논의가 활발하게 펼쳐지면서 내년 대선 전까지 입법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주사 전환을 준비하는 대기업집단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삼성그룹이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전자계열사와 금융계열사의 양 축을 지배하는 지주사체제 전환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가장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그룹의 지주사 전환에서 가장 큰 과제는 최대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다. 오너일가와 계열사의 삼성전자 지분을 모두 합해도 18.12%에 그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20일 종가 기준으로 224조 원에 이르는 만큼 지분매입을 통한 지배력 확대는 금전적 부담이 크다. 순환출자고리를 강화하지 않고 지분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

삼성그룹은 삼성전자를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한 뒤 투자부문이 사업부문을 지배하도록 하는 구조개편을 이뤄낼 것이 유력하다. 이 경우 투자부문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아 지분확보가 한층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되면 투자부문은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와 같은 비율의 사업부문 신주를 배정받게 된다. 삼성전자는 현재 12.78%의 자사주를 보유해 투자부문이 사업부문을 자회사로 둘 수 있다.

하지만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투자부문이 사업부문의 신주를 배정받을 수 없어 투자부문이 20% 이상의 사업부문 지분을 확보해 자회사로 두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 연구원은 “삼성그룹은 상법 개정안이 입법되기 전에 삼성전자의 인적분할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지주회사 전환을 수월하게 이뤄내려면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파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