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도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을까.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불평등 해소를 위한 3대 방안의 추진을 예고했다. 최고임금제와 초과이익공유제는 이미 법안이 발의됐다. 남은 하나인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법안 발의가 뒤따를지 주목된다.

심상정 대표는 20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높은 천장을 낮추고 바닥을 끌어올리는 것이 간단한 불평등 해법”이라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의 대압착(great compression)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불평등 해소를 위해 3대 대압착 플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시장에서 최고임금-최저임금연동제를 시행하고 대중소기업 격차해소를 위해 초과이익공유제를 실현하며 아동·청년·노인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다.

6월 최고임금법안, 7월 초과이익공유법안을 이미 발의했다. 아직 기본소득제도와 관련된 법안은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심 대표는 대표연설에서 기본소득제도에 대해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심 대표는 “기본소득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며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나아가는 대안 중의 하나”라며 “기본소득은 내수와 중산층을 살려 장기침체에 빠진 한국경제의 새로운 길을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기본소득제도의 전면적 실시는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아동과 청년, 그리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을 부분적으로 우선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기본소득 실험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배당, 청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기본소득 정책을 펼치고 있고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농가직불금을 기본소득 형태로 지급할 것을 예고했다.

지자체보다 뒤졌지만 정치권에서도 기본소득 논의가 더욱 달아오르고 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도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본소득제도를 언급했다.

김 전 대표는 “세계적으로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의 하나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며 “기본소득 도입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도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서만 기본소득을 화두로 삼는 것은 아니다.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김종인 전 대표,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등과 함께 6월 초당적 연구모임 어젠다2050을 창립하고 기본소득 논의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창립총회 기조발제에서 “한국도 기본소득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인류의 오랜 역사에서 노동과 소득이 분리되는 최초 시대가 우리 시대가 될 것”이라며 “소득을 바탕으로 한 복지정책의 근본적 패러다임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논란도 상당하다. 이 때문에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 아무리 여소야대 국회지만 적극적으로 법제화를 추진하기 쉽지 않은 이유다.

당장 청년배당 등 지자체들의 기본소득실험에 제동을 걸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재정지원을 끊겠다고 나섰다. 결국 지자체와 중앙정부는 헌법재판소까지 가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기본소득이 태동한 유럽에서도 환영받는 것만은 아니다. 스위스는 올해 6월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시행했지만 76.9%가 반대해 부결됐다.

심상정 의원실 관계자는 기본소득제도 도입과 관련해 “현재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야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지만 대상이나 조건 등에 차이가 있다”며 “다소 급진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