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원자력발전, 청정수소,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기술 등을 모두 담는 무탄소에너지(CFE·Carbon Free Energy)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가 모였다.

이를 위해서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더 구체적 계획이 제시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하고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이 주관한 ‘무탄소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정부는 무탄소에너지를 전기 생산 과정에서 직접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물론 원자력, 청정수소, CCUS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성원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재생에너지와 다른 무탄소에너지가 대립구도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함께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재생에너지와 다른 무탄소에너지는 대립의 관계가 아닌 탄소중립을 위한 상호보완적 관계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무탄소에너지 활용 촉진을 통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국가 차원에서는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 에너지 믹스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CFE 이행을 위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여러 무탄소에너지의 균형적·단계적 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경영학 용어로 설명했다.

이 교수는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은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리얼옵션’ 전략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리얼옵션은 경영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선 복수의 대안에 소규모로 투자하는 경영학의 의사결정 기법을 말한다.

이 교수는 “하나의 대안을 확정하기보다는 여러 대안에 동시에 투자하며 역량을 확보한 뒤 상황을 살펴 단계적으로 투자 확대, 지속, 중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전원은 없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세계 다른 국가들에서도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 청정수소, CCUS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폭넓게 활용하는 추세라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한 예로 미국은 2021년 12월 행정명령을 통해 2030년까지 연방정부 시설이 100% 무탄소에너지로 생산한 전력(Carbon Pollution-Free Electricity)만 사용해야 한다고 공식화했다.

스웨덴 의회는 2045년까지 목표였던 기존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올해 6월 100% 비화석연료(Fossil-free Energy)로 변경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무탄소에너지를 확산을 위해서 11차 전기본에 구체적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기본은 미래 15년간의 전력수급 등 전력 정책의 기본적 방향과 내용을 담는 계획으로 2년 단위로 수립된다. 11차 전기본은 2024~2038년 계획을 담게 되며 정부는 올해 안에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 교수는 “올해 3월 발표된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르면 기존 NDC보다 전환(발전)부문에서 400만 톤을 더 감축해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이행할지 11차 전기본에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올해 3월 발표된 NDC에서는 발전부문의 배출허용량이 기존 1억4990만 톤에서 1억4590만 톤으로 줄었다.

이어 “특히 기존 화력발전을 어떻게 무탄소에너지발전으로 전환할지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며 “발전부문 전반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선제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발표 뒤 이어진 패널토론과 질의응답에서도 무탄소에너지 확산 및 11차 전기본과 관련한 여러 의견이 나왔다.
  황지현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에너지공학부 교수는 무탄소에너지가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용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과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황 교수는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이 높고 원전은 투자비 및 투자기간이 길며 청정수소는 아직 경제성이 없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연구개발이 필요하고 여기에 확실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또 무탄소에너지 관련 기술을 개발할 기반이 마련될 수 있게 규제 샌드박스 등을 활용해서 법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연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은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해 추가성, 편의성, 개방성이 중요하다며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정책관은 “무탄소에너지에 가장 중요한 원칙은 새로운 투자를 창출할 수 있는 추가성, (이해관계자들이) 편리하게 수용할 수 있는 편의성, 전에 없던 기술을 활용하는 개방성”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가 기업들과 밀접하게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11차 전기본에 즉각 ‘재생에너지 3배 서약’이 반영될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보수적 답변을 내놨다.

1일(현지시각)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고 있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한국은 글로벌 재생에너지 용량을 2030년까지 현재의 3배인 11TW(테라와트)로 확대하겠다는 이니셔티브에 동참하기로 했다.

올해 1월 공고된 10차 전기본(2022~2036)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재생에너지 용량은 29.2GW(기가와트), 올해 전망치는 32.8GW다. 재생에너지 3배 서약에 맞춘다면 2030년 90GW 안팎의 용량을 갖춰야 하지만 10차 전기본에는 72.7GW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한 비즈니스포스트의 질문에 최 정책관은 “COP28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가 공식적으로 재생에너지 3배는 글로벌의 목표이지 각 국가의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한국 정부도 당연히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3배 목표에 적극적 지지를 보낸 것”이라며 “다만 개별 국가별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11차 전기본과 관련해 이 내용이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