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를 둘러싼 정부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적해운사를 법정관리로 보내면서 그 충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비난이 쏟아진다.

정부는 그동안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한진해운 사태에서 무능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한 발언이 도마위에 올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한진해운 물류대란 사태에 대해 “예상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정부 구조조정 책임자로서 국가 해운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의 중요한 판단을 하면서 그 파장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데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임 위원장은 8월30일 “금융·해운산업 측면에서 여러 시나리오를 상정해 다각적으로 대응책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물류대란 사태가 일어나자 일주일만에 말을 뒤집으며 무능을 인정한 꼴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그러나 임 위원장은 한진해운에 책임을 떠넘겼다.

임 위원장은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물류 혼란 사태와 관련해 한진해운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 제공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한진그룹과 대주주들이 사회적 책임을 지고 이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조양호 회장도 회사와 해운산업 재활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진해운의 주무부처 장관인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의 늑장대응도 비판을 받고 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4일 기획재정부 등 9개 부처가 참석한 범부처 대책회의를 주관했다. 김 장관은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결정 이후 운영해 온 해수부 비상대응반을 기재부 1차관과 해수부 차관이 팀장을 맡는 합동대책 태스크포스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뒤늦은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장관은 2일 수출입화물 비상대책회의에서 “물류대란이 2~3개월은 갈 것”이라며 “국가 수출입물량 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 정도로 국가 수출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었다면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이전부터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데도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지난해 9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해운업의 중요성 및 우리나라 무역 구조를 감안하면 일정한 선사는 유지돼야 한다”며 ”7여년간 장기 불황이 지속되며 해운업의 경영이 악화됐지만 선사 자구책을 감안해 (정부가)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이번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구조조정의 총책임자인 유일호 부총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 부총리는 4일 열린 범부처 대책회의에 불참했다. 유 부총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G20 정상회의 참석차 6일까지 해외출장 일정을 소화하는 중이다.

야당은 유 부총리가 직접 한인해운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하는데 앞장설 것을 요구했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열린 당 비상경제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금융당국에만 이 문제를 맡겨놓을 게 아니라 경제부총리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보신주의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벌어질 경제 충격의 규모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무능을 스스로 인정할 수 없어 보고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 부총리는 8월31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한진해운 법정관리 피해가 17조 원에 이른다는 것은 극단적 가정”이라며 “지금 정확한 피해규모를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