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를 둘러싼 정부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적해운사를 법정관리로 보내면서 그 충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비난이 쏟아진다.<br /> <br /> 정부는 그동안 조선&middot;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한진해운 사태에서&nbsp;무능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br /> <br /> <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320" align="right" border="0"> <tbody> <tr> <td width="10">&nbsp;</td> <td align="center"><img border="1" alt="유일호 김영석 임종룡, 물류대란에 뒷북대응 책임전가 급급"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609/33469_47924_141.jpg" /></td> <td width="10">&nbsp;</td> </tr> <tr> <td id="font_imgdown_47924"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임종룡 금융위원장.</td> </tr> </tbody> </table></div> 5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한 발언이&nbsp;도마위에 올랐다.&nbsp;<br /> <br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nbsp;한진해운 물류대란 사태에 대해 &ldquo;예상하지 못했다&rdquo;고 시인했다. <br /> <br /> 정부 구조조정 책임자로서 국가 해운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의 중요한 판단을 하면서 그 파장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데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br /> <br /> 임 위원장은 8월30일 &ldquo;금융&middot;해운산업 측면에서 여러 시나리오를 상정해 다각적으로 대응책을 검토했다&rdquo;고 말했다. 하지만 물류대란 사태가 일어나자 일주일만에 말을 뒤집으며 무능을 인정한 꼴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br /> <br /> 그러나 임 위원장은&nbsp;한진해운에 책임을 떠넘겼다.<br /> <br /> 임 위원장은 &ldquo;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물류 혼란 사태와 관련해 한진해운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 제공에 협조하지 않았다&rdquo;고 말했다. 그는&nbsp;&ldquo;한진그룹과 대주주들이 사회적 책임을 지고 이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할 것&rdquo;이라며 &ldquo;조양호 회장도 회사와 해운산업 재활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rdquo;고 덧붙였다.<br /> <br /> 한진해운의 주무부처 장관인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의 늑장대응도 비판을 받고 있다.<br /> <br />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4일 기획재정부 등 9개 부처가 참석한 범부처 대책회의를 주관했다. 김 장관은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결정 이후 운영해 온 해수부 비상대응반을 기재부 1차관과 해수부 차관이 팀장을 맡는 합동대책 태스크포스로 확대하기로 했다.<br /> <br /> 하지만 뒤늦은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br /> <br /> 김 장관은 2일 수출입화물 비상대책회의에서 &ldquo;물류대란이 2~3개월은 갈 것&rdquo;이라며 &ldquo;국가 수출입물량 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전망&rdquo;이라고 밝혔다. 그 정도로 국가 수출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었다면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이전부터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데도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br /> <br /> 김 장관은 지난해 9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ldquo;해운업의 중요성 및 우리나라 무역 구조를 감안하면 일정한 선사는 유지돼야 한다&rdquo;며 &rdquo;7여년간 장기 불황이 지속되며 해운업의 경영이 악화됐지만 선사 자구책을 감안해 (정부가) 공동 대응해야 한다&rdquo;고 밝혔지만 이번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br /> <br /> 구조조정의 총책임자인 유일호 부총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nbsp;유 부총리는 4일 열린 범부처 대책회의에 불참했다. 유 부총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G20 정상회의 참석차 6일까지 해외출장 일정을 소화하는 중이다.<br /> <br /> 야당은 유 부총리가 직접 한인해운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하는데 앞장설 것을 요구했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열린 당 비상경제최고위원회의에서 &ldquo;정부는 금융당국에만 이 문제를 맡겨놓을 게 아니라 경제부총리가 앞장서야 한다&rdquo;고 주장했다.<br /> <br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ldquo;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보신주의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rdquo;며 &ldquo;앞으로 벌어질 경제 충격의 규모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무능을 스스로 인정할 수 없어 보고를 거부하는 것&rdquo;이라고 꼬집었다.<br /> <br /> 유 부총리는 8월31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ldquo;한진해운 법정관리 피해가 17조 원에 이른다는 것은 극단적 가정&rdquo;이라며 &ldquo;지금 정확한 피해규모를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rdquo;고 말했다.[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