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금체불액이 경기 불황의 여파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임금체불로 고용부에 진정한 근로자는 21만 4052명으로 체불액은 9471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임금체불 근로자 수는 12%, 임금체불액은 11% 늘어났다.

8월 말 기준으로 임금체불액이 9천억 원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8월 말 기준 임금체불액이 8천억 원을 넘어선 것도 2009년과 2014년 두 번뿐이었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8월 말 기준 임금체불액은 평균 7492억 원이었다.

임금체불액은 지금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1조 4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9년 당시 1조 3438억 원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임금체불이 늘어난 이유는 국내외 경기 불황으로 기업사정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고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하는 하청업체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직원들에 대한 고용주의 잘못된 의식이 근본적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3배 이상 큰 일본의 경우 임금체불 근로자 수는 4만 명이 채 안되며 임금체불액도 1500억 원이 안 된다. 우리나라의 6분의 1 수준인 셈이다.

고용부는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상습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고용부는 고의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의 명단도 공개하고 20%의 체불임금 지연이자를 재직근로자들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