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핵·미사일 개발과 인권 착취 등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제사회가 연대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북한인권현인그룹’을 접견하고 “북한이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고 선제 핵공격을 운운하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인권 착취를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를 지속해서 발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인권현인그룹은 2016년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을 만들어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권 분야 권위자들이 모여 설립한 단체다.

이번 접견에는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COI 위원, 소냐 비세르코 전 COI 위원,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이정훈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가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 등에서 일어나는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해외 체류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되는 것은 또 다른 심각한 인권유린”이라며 “강제송환 금지를 규정한 ‘난민지위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COI의 북한인권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도 북한 인권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국제사회가 북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연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북한인권보고서가 북한 당국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인도에 반한 죄’로 규정하고 북한 최고지도부에 대한 책임 규명을 권고했지만 그 뒤 10년이 지났음에도 북한 인권 상황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인권 문제는 단지 북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행해야 할 인도주의적 가치에 관한 문제”라며 “국제사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연대해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인권현인그룹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달리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참혹한 북한 인권 유린의 실상을 널리 알리고 북한 인권침해 가해자들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