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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금지, 글로벌IB 상대 전수조사도 벌인다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3-11-06 09: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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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오늘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투자은행(IB)을 전수조사해 무차입 공매도를 강력히 처벌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국내 증시 전체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편입된 종목 외에만 공매도가 금지돼 있었다.
 
금융위 공매도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금지, 글로벌IB 상대 전수조사도 벌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이 정부서울청사에서 5일 '국내 증시 전체종목에 대한 공매도 전면 금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지 이유로는 시장불확실성 확대 선제적 대응 필요성과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의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 우려 등이 꼽혔다.

금융위는 이번 금지기간을 ‘불법 공매도 근절’ 계기로 삼고 유관기관과 전향적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글로벌IB를 전수조사해 무차입 공매도를 강력히 적발·처벌한다. 금융위는 이날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시킨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지난달 560억 규모 불법 공매도를 벌인 글로벌IB 두 곳을 적발한 바 있다.

기관과 개인 투자자 사이 차별이 있다는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의 근본적 해소도 추진한다. 

그동안 개인투자자는 기관투자자보다 차입공매도 상환기한이 짧은데 담보비율은 높아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존재했다.

금융위는 이를 두고 제도개선 노력에 따라 차입조건 차이는 상당히 해소됐지만 여전히 동일하지 않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없애겠다고 설명했다.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안도 모색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체계 구축 관련 대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내용을 빠르게 마련해 제도개선 과제가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세부 방안을 놓고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국회 입법과정에도 적극 참여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 금지기간에도 불법 공매도 조사는 계속될 것이다"며 "공매도 금지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두고 한국거래소와 밀착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 시장을 만들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를 모든 투자자들이 믿을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것은 2008년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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