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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2030 대상 증여 73조, 한병도 "자력생계 청년 지원정책 재설계해야"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3-10-13 0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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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MZ세대로 불리는 20~30대가 최근 5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70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1인당 2억 원 가까운 재산을 증여받았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30대 증여세 결정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5년간 20대와 30대 청년에 대한 증여세 결정건수는 37만301건, 증여재산가액 총액은 73조4103억 원으로 집계됐다.
 
5년간 2030 대상 증여 73조, 한병도 "자력생계 청년 지원정책 재설계해야"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력생계 청년 중심으로 지원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이 10월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형일 통계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의 증여세결정건수가 15만3654건, 증여재산가액은 27조20억 원이었다. 30대는 증여세결정건수 21만 6647건, 증여재산가액은 46조4082억 원이었다.

증여재산가액을 평균으로 환산하면 20대에게 증여된 재산은 평균 1억7573만 원, 30대는 평균 2억1421만 원이었다. 2·30대를 합산한 평균 증여재산은 1억9824만원이다.

자산유형별로는 부동산이 39조835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자산 18조9059억 원, 유가증권 10조1760억 원, 기타자산 4조4927억 원 순이었다.  

한 의원은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2022년 기준 29세 이하 가구(가구주 기준), 30대 가구의 평균 자산, 39세 이하 가구의 평균 자산이 각각 1억3498만 원, 4억1246만 원, 3억6333만 원이다”라며 “이를 고려하면 증여가 20대, 30대 가구의 자산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 의원은 “20대 평균(건당) 증여재산 가액은 29세 이하 가구 평균 자산의 130.2%, 30대 평균 증여재산 가액은 30대 가구 평균 자산의 51.9%, 20-30 평균 증여재산가액은 39세 이하 가구 평균 자산의 54.4%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자산 증여의 증가와 함께 2030 다주택자 수 또한 18만 명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이 한병도 의원실에 제출한 ‘거주지역별 연령대별 2건 이상 주택소유자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20대는 1만6755명, 30대는 16만4087명에 이른다. 

한 의원은 “부의 대물림이 심화됨에 따라 청년세대가 사회생활의 출발선에서부터 극심한 좌절감에 빠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의 정책 지원은 부모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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