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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인프라 확대에 은행 유치경쟁 점화, 가계대출 확대 불쏘시개 우려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3-10-10 13: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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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인프라 확대에 은행 유치경쟁 점화, 가계대출 확대 불쏘시개 우려
▲ 정부가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대상을 내년부터 주담대와 전세대출로 늘리기로 하면서 은행권의 준비도 분주하다. 일각에서는 가계대출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갈아타기 수요를 붙잡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정부는 신용대출로 한정돼 있던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대상을 내년 초부터 가계대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담대(아파트)와 전세대출로도 확대 적용한다. 1천 조 원을 넘기는 가계대출을 유치하기 위한 은행권 경쟁이 가계대출 수요를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대환대출 인프라 전용 비대면 주담대 상품 ‘KB스타 아파트담보대출’을 20일에 출시한다. 해당 상품은 취급 영업점과 관계없이 100% 비대면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이다.

주담대 갈아타기 수요를 노린 움직임이 시중은행에서도 시작된 것이다. 국민은행과 같은 움직임은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다.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이미 대환대출에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금리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해 왔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점에서 대출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으려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금리를 낮추는 걸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가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출시하며 의도했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5월 말에는 신용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내놨고 지난달 말에는 인프라 적용대상을 내년 1월부터 주담대(아파트)와 전세대출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와 금융권 경쟁 촉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담대와 전세대출도 손쉽게 갈아탈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다만 걸림돌은 가계대출 수요다. 대출금리 경쟁이 가계대출 수요를 자극할 수 있어서다.

소비자에 결국 중요한 것은 금리인데 은행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대환대출 인프라라는 비대면 특성을 이용해 낮은 금리를 내세우고 있다.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은행 뿐 아니라 시중은행 관점에서 영업점을 통하지 않는 비대면 상품은 상대적으로 마진이 큰 알짜 상품으로 여겨진다. 판매·관리비가 제한적이어서 금리도 낮게 제시할 수 있다.

정부는 갖은 노력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 은행권의 대환대출 유치 경쟁에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말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농협) 가계대출 잔액은 8월 말보다 1조5174억 원 늘어난 682조3294억 원으로 5달 연속 증가했다. 

주담대가 2조8591억 원이 늘며 가계대출 증가를 이끌었는데 상승폭은 2021년 10월 이후 가장 컸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우려하며 50년 만기 주담대와 특례보금자리론 제한을 뒀지만 효과를 크게 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도 있는 셈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를 의식한 듯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9월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8월보다 증가폭이 1조 원 가량 축소됐다"며 "5대 은행 주담대는 소폭으로 늘었으며 신용대출 포함 전체 가계대출은 5대 은행 기준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가계대출 수요를 자극할 요소는 아직 뚜렷해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적용이 가져올 영향에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에 은행 유치경쟁 점화, 가계대출 확대 불쏘시개 우려
▲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재건축 현장 모습. <연합뉴스>

주담대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경기가 수도권 중심으로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다.

전날 KB부동산 주택동계에 따르면 9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달보다 0.09% 상승했다. 15개월 만에 상승전환했다.

정부는 일단은 당장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가 가계대출 수요를 자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을 내놓으면서 "기존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타게 하는 것이다"며 "총량 측면에서 대출을 새롭게 일으키는 요소는 아니어서 ‘정책 엇박자’라고 보긴 어렵다"고 해명했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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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철
정부가 대출 일으키려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지 ...   (2023-10-10 16: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