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의 국내 지도데이터 반출 요구에 대한 결정을 또 연기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의 요청을 검토한 결과 앞으로 추가적으로 심의를 거쳐 반출 허용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국토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국방부 등 관련 정부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해 반출 허용문제를 논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보에 미칠 영향과 국내 공간정보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며 “이런 사항들에 대해 구글과 추가로 협의를 거쳐 더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조에 의거해 처리시한을 기존보다 60일 연장해 11월23일까지 최종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기존 결정시한은 8월25일이었다.

다음 협의체 회의일정은 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당초 8월12일에 협의체 회의를 열고 결정을 내리기로 했는데 사안을 더 검토하기 위해 회의를 연기했다. 이번에 최종결정을 미루면서 사실상 두 번째로 결정을 연기한 셈이다.

안건을 바라보는 각 정부 부처의 관점이 달라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정이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와 산업부는 통상 마찰 가능성 등을 고려해 데이터 반출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방부 등은 보안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은 더 정밀한 지도데이터를 통해 서비스를 강화하면 이를 활용한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이버 등은 데이터 반출을 승인하는 것이 외국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