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재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건전 재정 기조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설사 선거에 지더라도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해야 한다”며 “중요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빚 좀 늘면 어떠냐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기존 정부와 다른 점”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국회의원 선거 등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선심성 재정 운용을 하는 것을 무책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일정을 앞두고 더 방만하게 (재정 운용을) 하면 미래 청년 세대에게 빚더미를 넘기는 것”이라며 “이는 책임 있는 국정운용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돈 많이 쓰지 말고 재정지출을 줄이라는 국민 목소리가 많다”며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하는 것이 정치권과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박수를 받는 길”이라고 바라봤다.

국회 등 정치권의 예산 증액 요청엔 단호히 선을 긋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추 부총리는 “민생 현장을 찾아 그 목소리를 전달하는 장점이 있는 곳이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면서도 “정부가 고심 끝에 만든 예산인 만큼 가급적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달라고 설명도 드리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건전 재정 기조로 인해 저소득층 생계 지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지원 등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냔 우려엔 즉각 반박했다.

그는 “내년 예산 편성을 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라며 “약자들을 보호하는 재정의 기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기초수급 대상자들 지원을 대폭 보강을 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지원보강 사례로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생계급여 21만3천 원 증가 △발달장애 재정지출 4천억 원 증가 △노인 일자리 15만 개 증가 및 수당 7% 인상 등을 들었다.

2023 새만금 스카우트잼버리 사태가 새만금 관련 예산 삭감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냔 지적엔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상반기까지 적정성을 재검토해 새만금발전 기본계획을 전면 수립하는 것을 2025년 말까지 하겠다”며 “제대로 된 큰 그림을 만들고 지속 가능토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지역, 특정 사업 예산 삭감한다는 것은 정치인들 셈법이지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