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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 포함 상수도관 납품 이권카르텔 의혹, 참여연대 공익감사 청구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3-08-22 11: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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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시민단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들이 공공발주사업에서 불량 상수도관 납품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2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전국 지자체와 상수도사업본부에 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토지주택공사 포함 상수도관 납품 이권카르텔 의혹, 참여연대 공익감사 청구
▲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8월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불량 상수도관 납품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 관한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2020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 상수도관 입찰담합 조사결과 발표 뒤 업체들이 허위물품을 제조해 공급한 사실을 알고도 조사 및 점검, 사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공공기관들이 조달청으로부터 입찰담합 업체들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안내를 받고도 즉각적 소송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추가계약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2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230건의 상수도관 공공발주 입찰을 담합업체들이 모두 낙찰받았고 이 업체들이 물량을 임의로 나눠 제작, 납품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 뒤 해당지역들의 상수도관에서 피복박리 등으로 이물질이 발생해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돼 왔다.
 
참여연대는 상수도관 납품과 관련해 이권카르텔이 의심된다며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뇌물수수 혐의 등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수도관 입찰담합 업체들이 공공기관에 부정청탁을 한 뒤 정보를 입수해 사업을 낙찰받았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흥은계지구를 비롯해 인천검단, 부천옥길, 양주 등 불량 상수도관이 납품된 230여 곳 현장을 점검하고 상수도관 입찰담합 및 불량제품 납품 방지에 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이권카르텔을 혁파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공공기관 상수도관 납품 의혹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제라도 감사원이 불량 상수도관 납품과 관련된 혐의를 철저히 감사해 위법행위에 관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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