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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금융안정 위협 수준 아냐", 선제적 대응은 강조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3-08-10 1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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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금융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연 자리에서 가계부채가 위협적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금융위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금융안정 위협 수준 아냐", 선제적 대응은 강조
▲ 금융위원회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를 두고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뜻을 내보였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왼쪽)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세훈 사무처장은 “아직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수준이라 볼 수 없다”며 “다만 가계부채 증가세가 본격화하면 적정수준으로 긴축하기 쉽지 않은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미리 가계부채 위험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당장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주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 이 자리에서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관련 대출태도 점검 계획이 나왔다. 최근 가계대출은 주담대 중심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우선 금융위는 은행들이 최근 내놓은 50년 만기 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것은 아닌지, 인터넷은행이 비대면 채널로 주담대를 늘리면서 소득심사를 느슨하게 한 것은 아닌지 점검하기로 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를 늘린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모기지 공급추이를 보며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고정금리대출 비중이나 DSR 제도안착·분할상환 비중 확대 등 정책과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간다.

이 사무처장은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경제 구조적 성장저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양적·질적 관리로 정책적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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