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은행권 태스크포스(TF)를 두고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경쟁을 도입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지주회장 간담회에서 “이번 TF 작업 핵심은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경쟁 도입이다”며 “다각적으로 경쟁 촉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2월부터 6월까지 이어온 은행권 TF결과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우선 시장논리에 따라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영업과 상품 내용을 두고 시장에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와 시장이 선택할 수 있게 해 공정경쟁을 유도해 나가겠다”며 “이 같은 생각에서 대환대출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했고 주담대도 대환대출을 허용해 대출 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더 싼 이자의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내놨는데 대상은 신용대출로 한정돼 있었다. 이를 주택담보대출까지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 은행시장 진입을 늘리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하겠다”며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시중은행 시장에 신규집입이 일어나고 지방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이 출현해 기존 경쟁구도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방은행 전환뿐 아니라 새 인가 확대 의지도 내보였다.

김 위원장은 “자금력과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을 갖고 있다면 신규인가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인터넷전문은행뿐 아니라 은행업무 가운데 특정 분야에 전문화하고자 하는 진입 수요가 있고 안정적이고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이 제시되면 탄력적 인가 심사로 진입을 적극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지주와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가 그룹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고 계열사 사이 시너지를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여러 제약이 있었다”며 “업무범위 한정과 계열사 간 데이터 활용 등 금융지주 규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은행지주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회사제도 개선과 함께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등에 발맞춰 부수업무 개선등 금융혁신 노력, 이번 은행업 경쟁촉진방안 등이 조화롭게 추진되면 우리 금융산업이 글로벌 플레이어로 발전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