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8기 1년 시정의 성과와 소회를 밝혔다. 오 시장은 ‘동행’과 ‘매력’의 기틀을 다진 1년이었다고 돌이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서울시청에서 민선 8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약자와 동행하고 서울의 매력을 높여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두 가지 목표를 향해 더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민선8기 취임 뒤 ‘동행’과 ‘매력’을 양대 기치로 삼아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동행 정책으로는 '한국형 소득보장 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 교육 취약 학생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서울런, 주거 안전망 고품질 임대아파트,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청년행복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약자와의 동행 사업 가운데 가장 보람을 느낀 사업으로 취약계층 학생에 양질의 인터넷강의를 제공하는 '서울런'을 들었다. 약자와의 동행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미래 복지정책의 모델로 자리잡게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글로벌 도시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한 매력 정책으로는 인프라 투자, 도시개발 규제 완화, 디자인 공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대개조를 위한 끊임없는 투자를 약속했다.

그는 “정체는 퇴보를 의미하기 때문에 도시 인프라 부문에는 끊임없는 투자가 필요하다”며 “약자 동행과 균형 잡힌 도시 개발로 ‘글로벌 톱5 도시’ 도약과 ‘해외 관광객 3000만 시대’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전임 서울시장의 재임 시절에는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오 시장은 “토목이 죄악이라는 패러다임에 젖어 10년간 시민의 유일한 여가 공간인 한강에 투자 한 푼 없었다”며 “코로나19가 끝나고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 상황에도 진작에 꾸준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 준비해 오지 못한 것이 뼈아프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지만 급하게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오 시장은 “서울링, 제2세종문화회관 등 제 임기를 벗어나는 일들이 태반이지만 그르치지 않도록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며 “관광객이 '서울에 와볼 만했다'고 평가할 수 있도록 가설시설 같은 것을 활용할 단기대책이 있는지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선 집값이 더 낮아져야 한다는 소신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전국 집값을 관리하는 정부와 서울을 관리하는 시장은 해법이 다를 수 있다”면서도 “저는 강남 집값을 잡는 것이 서울 집값을 잡는 첩경이자 전국 집값이 불필요하게 오르는 것을 막는 방파제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 원가와 인건비가 올라 일정 부분 주택값이 오르는 압력은 어쩔 수 없지만 누구에게도 도움 안 되는 강남 집값 상승은 계속 억제하겠다는 입장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적자 구조 해소를 위해 수년 동안 정체된 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300원을 올린다는 시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나 인상 시기를 조절해 정부 부담을 던다는 취지에서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여름철 폭우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고 한 것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단시간에 탈출이 어려운 구성원이 있는 반지하 가구의 최우선 순위 지상 이주였다”며 “중증장애인과 아동·어르신이 거주하는 반지하 5가구 가운데 1가구는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이어 주거이전까지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근본적 폭우 대책으로 마련된 대심도 빗물터널 사업은 2027년 말 설치를 목표로 기재부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빗물 배수펌프, 저류시설 등 기존 폭우 대책 사업도 꾸준히 진행한다.

오 시장은 남은 임기 동안 저출생 대책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명이라도 더 낳을 수 있게 하려면 돌봄에 투자해야 한다”며 “조만간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고 꾸준히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 시장은 “이러한 정책 투자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차선책으로 이민도 고려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이민 정책의 도입을 서서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저출생 대책으로 직접 제안한 바 있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과 관련해선 “궤도에 들어서긴 했으나 현행법상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것은 아쉬운 점”이라며 “그것을 뛰어넘는 변화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며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TBS에는 공정한 공영방송으로 돌아와야 할 때가 됐다며 추가 개선 노력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시의회에서 지원폐지조례를 만들고 계속해서 보다 완벽한 혁신안을 내놓으라고 주문하는 것은 조금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제는 TBS가 화답할 차례가 왔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그는 "남은 임기 동안 시민들에게 약속드렸던 공약사업을 완수하겠다"며 "민생의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