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전기업계가 분산에너지라는 변화를 앞두고 각계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한전기협회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분산법 제정에 따른 전력산업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제5차 전력정책포럼을 열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이 올해 5월 국회를 통과했고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데 따라 현재 전기업계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행사장에는 분산에너지를 향한 업계의 관심을 반영하듯 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방문자가 자리했다.

서갑원 대한전기협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지금까지 유지돼 온 전력공급자 중심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이 수요자 중심의 지능형, 분권형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매우 획기적인 일”이라며 “분산에너지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과 에너지자립 달성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박수영 의원은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분산에너지 관련 로드맵을 수립하고 제도 시행도 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제야 첫걸음을 뗀 만큼 법 시행까지 남은 기간에 제도를 제대로 설계해 세계를 추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이동일 법무법인 에너지 대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주요 쟁점을 소개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필요성과 법 제정의 시사점을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제정은 국내 에너지 시장에서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큰 도화지가 마련된 것”이라며 “이 도화지에 어떻게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을지 앞으로 업계 안팎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이명환 에너지신사업처장이 참석해 “분산에너지가 한국 전력 시장에 도입되더라도 전 국민에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라는 한전의 역할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한전에서도 마이크로 그리드를 시험 운영하는 등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에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성공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도는 현재 국내에서 가장 분산에너지 활성화에서 앞선 지역인 만큼 빈번한 출력 제어 등 다양한 해결 과제를 안고 있다.

강영심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제주도는 전국 최고 수준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과 전기차 보급률 등 여건을 갖추고 있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최적지”라며 “전력 계통 측면에서 제주도는 물론 한국도 거대한 섬과 마찬가지인 만큼 제주도에서 분산에너지 성공 사례를 만드는 일은 한국 전체에도 의미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인 지역별 차등 요금제와 관련해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전기요금에서 송배전 비용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이 전력 수요의 지방 이전을 이끌 수 있을지 다소 회의적”이라며 “현재 전국 단일요금제임에도 낮은 국민 수용성으로 연료비도 정상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차등요금제는 추가적 논란을 촉발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