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Forum
KoreaWho
BpForum
KoreaWho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한국은행 경주 십원빵 제조업체와 디자인 변경 논의, “법적대응 계획 없어”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3-06-21 16:31: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경주지역 대표 관광상품인 ‘십원빵’의 디자인이 변경된다.

21일 한국은행은 십원빵 제조업체와 적법한 범위 안에서 디자인을 변경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경주 십원빵 제조업체와 디자인 변경 논의, “법적대응 계획 없어”
▲ 한국은행이 십원빵 제조업체와 화폐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한 십원빵의 디자인 변경을 논의한다.

경주지역 일부 업체들이 10원짜리 동전을 본떠 만든 십원빵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화폐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한국은행이 십원빵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한국은행은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화폐도안 이용기준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 별도 승인절차 없이 화폐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영리목적으로 화폐도안을 사용하는 것은 화폐유통 시스템의 교란을 우려해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화폐도안 이용기준을 사전에 알지 못하고 무단으로 이용한 업체들에게 이러한 기준을 안내하고 영업내용을 조정해왔다.

한국은행은 “의도치 않게 이용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이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국민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화폐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대통령실 정책실장 성태윤 “금투세 폐지해야 세계국채지수 효과 증시에 확산”
LH 조성한 함박산 중앙공원, 2024년 대한민국 조경대상 국무총리상 받아
최태원 노소영 차녀 최민정 비공개 결혼, 이재용 포함 재계 총수 축하 발걸음
삼성전자, 창덕궁서 갤럭시 AI 체험 프로그램 22일부터 운영
수자원공사 SK하이닉스에 ‘초순수’ 공급, 윤석대 “반도체 산업 성장 계기 되길”
 조국 부산 재보궐선거 민주당 후보 지원키로, "이재명 요청 받아"
LG이노텍 미국서 AI·자율주행 인재 확보 나서, 유혁수 "전문가 성장 지원"
금융당국 ‘풍선효과’ 위험에 가계부채 관리 강화, 2금융권 추가 긴급소집
LG유플러스, WBA인더스트리어워드서 ‘최고 와이파이 네트워크 상’ 수상 
하나금융 97번째 어린이집 개원, 강성묵 “안심하고 아이 맡길 보육 환경 조성”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