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한국은행 경주 십원빵 제조업체와 디자인 변경 논의, "법적대응 계획 없어"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3-06-21 16:31: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경주지역 대표 관광상품인 ‘십원빵’의 디자인이 변경된다.

21일 한국은행은 십원빵 제조업체와 적법한 범위 안에서 디자인을 변경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경주 십원빵 제조업체와 디자인 변경 논의, "법적대응 계획 없어"
▲ 한국은행이 십원빵 제조업체와 화폐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한 십원빵의 디자인 변경을 논의한다.

경주지역 일부 업체들이 10원짜리 동전을 본떠 만든 십원빵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화폐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한국은행이 십원빵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한국은행은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화폐도안 이용기준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 별도 승인절차 없이 화폐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영리목적으로 화폐도안을 사용하는 것은 화폐유통 시스템의 교란을 우려해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화폐도안 이용기준을 사전에 알지 못하고 무단으로 이용한 업체들에게 이러한 기준을 안내하고 영업내용을 조정해왔다.

한국은행은 “의도치 않게 이용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이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국민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화폐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산업은행 KDB생명 7번째 매각 시동, 3분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목표
거래소 "한화 분할법인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 코스피 상장 요건 충족, 8월25일..
현대로템 4910억 규모 베트남 철도사업 첫 수주, 현지 시장 공략 속도
KB금융지주 1분기 순이익 1조8924억 11.5% 증가, 비은행 비중 43%로 확대
JB금융지주 1분기 순이익 1661억 2% 증가, 김기홍 "연간 목표 7500억 순이익..
거래소-기후부, 온실가스 배출권 선물시장 시스템 구축 업무협약
[오늘의 주목주] 전력기기주 강세에 LS일렉트릭 11%대 올라, 코스피 6470선 '3..
KB금융지주 역대급 실적에 자사주 소각 '선물 보따리', 양종희 연임 '파란불'
신한금융지주 1분기 순이익 1조6226억 9% 늘어, 역대 최대 분기 실적 달성
OCI홀딩스 1분기 영업이익 108억 77% 급감, 2분기째 연속 흑자 이어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