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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경주 십원빵 제조업체와 디자인 변경 논의, “법적대응 계획 없어”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3-06-21 16: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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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경주지역 대표 관광상품인 ‘십원빵’의 디자인이 변경된다.

21일 한국은행은 십원빵 제조업체와 적법한 범위 안에서 디자인을 변경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경주 십원빵 제조업체와 디자인 변경 논의, “법적대응 계획 없어”
▲ 한국은행이 십원빵 제조업체와 화폐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한 십원빵의 디자인 변경을 논의한다.

경주지역 일부 업체들이 10원짜리 동전을 본떠 만든 십원빵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화폐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한국은행이 십원빵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한국은행은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화폐도안 이용기준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 별도 승인절차 없이 화폐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영리목적으로 화폐도안을 사용하는 것은 화폐유통 시스템의 교란을 우려해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화폐도안 이용기준을 사전에 알지 못하고 무단으로 이용한 업체들에게 이러한 기준을 안내하고 영업내용을 조정해왔다.

한국은행은 “의도치 않게 이용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이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국민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화폐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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