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서 3년 동안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으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 사이 정권이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다. 정책 또한 'K-방역'에서 '과학방역'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변화를 겪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한국은 드라이브 스루 검진 도입 등을 통해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며 방역 우수 국가로 주목을 받았다.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각종 방역 규제를 완화하면서 확진자 숫자는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치명률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낮추며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했다.

11일 통계사이트 코로나보드에 따르면 한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3135만1686명으로 미국, 인도, 프랑스, 독일, 브라질, 일본에 이어 7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누적 사망자 수는 3만4583명으로 32위로 나타났다. 치명률은 0.1%로 통계가 부정확한 북한을 제외하면 싱가포르(0.1%)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코로나19 사태의 긴 터널을 빠져나온 한국이 거둔 최종 성적표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오늘 중대본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며 “3년4개월 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찾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지난해 7월 이래로 9개월만이다.

코로나19 위기 경보 조정은 세계보건기구(WHO)가 5일(현지시각) 코로나19 ‘공중보건비상사태(팬데믹)’를 해제한 것과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가 8일 국내 유행 상황 안정에 따라 심각 단계 해제를 권고한 것에 따른 것이다.

위기 경보가 경계로 조정됨에 따라 6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된다. 입국 뒤에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도 없앤다.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을 제외한 장소에서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진다. 

다만 코로나와 관련된 검사, 치료비 지원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확진자 감염 격리 의무가 없어지면서 코로나19의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화가 마무리됐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2020년 1월20일 대한민국의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래로 3년4개월 만이다.

정부는 2020년 2월29일 대구·경북 지역의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히 퍼지자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다만 이때의 사회두기 정책은 정확한 기준 없이 친지들의 만남을 줄이는 등 접촉을 최소화해 감염병 전파를 막아야한다는 메시지에 가까웠다.

체계화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처음 나온 것은 2020년 3월22일이다. 15일 동안 진행하는 것으로 발표된 외출 자제 조치는 4월19일까지 4주 동안 이어졌다. 해외 입국자의 2주 격리 조치가 시작된 것도 이때부터다.

정부는 ‘K-방역’을 통해 초기 코로나 확산을 막는데 큰 성과를 거뒀다. K-방역의 핵심은 △대규모 검사(Test) △확진자 추적(Trace) △적절한 치료(Treatment)를 뜻하는 '3T 전략'이었다.

이와 함께 차를 탄 상태로 코로나19를 검사하는 '드라이브 스루', '워크 스루' 같은 새로운 진료 방식을 도입하고 자가 격리 애플리케이션과 전자출입명부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기도 했다.

2020년 7월에는 확산세가 확연히 줄면서 ‘생활 속 거리두기’와 함께 경제 부양책이 마련됐다.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과 외식·여행쿠폰 지급 등을 통해 가라앉은 경제를 되살리고자 했다.

하지만 2020년 8월 여름휴가로 사람들의 이동이 늘어난 상황에서 보수단체의 광화문 도심 집회가 이어지면서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이 시작됐다. 

코로나19가 확산되자 감염병 대처를 전문으로 하는 정부 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 9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고 초대 청장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임명했다. 

보건복지부 또한 보건 분야를 전담하는 제2차관을 신설해 복수 차관제로 조직이 확대 개편됐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고 카페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등의 조치 또한 취했다. 2020년 10월13일에는 대중교통, 집회,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중심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됐다.

코로나19의 하루 확진자 수가 네 자리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2020년 11월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부터다. 2차 대유행까지는 효과를 톡톡히 봤던 정부의 3T 정책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3차 대유행은 1, 2차 대유행과는 다르게 특별한 집단감염 사례가 없이 불특정 집단에서 감염이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제한하는 기존 방식의 거리두기로는 유행을 억제하지 못했다.

결국 K-방역의 효과가 없어지고 상황이 점차 악화되면서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기준이었던 확진자 수 역시 3단계 기준을 넘었다.

정부는 사회·경제적인 피해를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높이는 대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라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다. 이 방식은 코로나 확산을 막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기는 했으나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부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3차 대유행이 안정기에 접어들고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자 정부는 2021년 11월 방역완화를 위해 단계적 완화조치(위드코로나)로 정책 전환을 시도했다. 그러나 얼마 안 가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면서 같은 해 12월 사회적 거리두기를 부활시키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다.

델타 변이보다 확산세가 훨씬 빠른 오미크론 변이의 유입으로 2022년 3월 한 달에 약 1천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코로나 최다확진국이라는 불명예를 얻기도 했다.

3월17일에는 하루에만 신규 확진자가 62만1328명로 국내 확진자 발생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다. 3월22일에는 국내 누적 확진자가 1천만 명을 넘었다. 3월24일엔 사망자가 469명 나오기도 했다.

다만 전염성이 높은 대신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의 유입은 역설적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의 도입 속도를 빠르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정부는 2022년 3월 말부터는 접종을 완료한 입국자 격리를 면제했으며 2022년 4월에는 거리두기를 완전히 해제하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1급에서 2급으로 낮췄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과학 방역’, ‘자율 방역’, ‘표적 방역’을 내세우며 방역조치를 해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2022년 7월 오미크론 BA.2.75 변종이 등장하면서 확산 억제 정책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면역저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 방식을 선택하고 고위험군 4차 접종 시행으로 대처했다.

지난해 9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데 이어 올해 1월에는 병원이나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됐다. 올해 3월에는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도 없앴다.

정부가 일상회복의 마지막 단계로 보고 있는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는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3단계가 시행되면 코로나19를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보고 정부 차원의 모든 방역·의료 지원이 중단된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