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전세사기 피해와 준공 후 미분양 등 부동산 시장 둔화에 따른 각종 리스크들이 계속 번져나가고 있다.

다만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고 신고가 매매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두고 바닥이 머지 않았다는 의견도 고개를 든다.

◆ 부동산 넘어 사회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할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4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2천여 가구가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대응에 나선 가운데 경기 화성 동탄, 경기 구리, 전남 광양, 부산 등 곳곳에서 다수의 피해사례가 접수돼 전국에 전세사기 경고등이 켜졌다.

전세사기는 보증금을 떼먹으려는 의도로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높은 가격에 전세계약을 하고 경매에 넘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를 지칭한다. 

아파트보다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빌라를 대상으로 하는데다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까지 가담해 주요 피해층인 청년들이 대처하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일반적으로 전세사기라는 말로 통용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속이려는 의도가 없는 단순 깡통전세 피해와도 엄밀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제 시장의 충격은 더욱 크다. 

애초에 리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전세제도를 이참에 없애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다.

일단 정부는 피해주택의 경매절차를 중단하고 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우선매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전세사기와 깡통주택을 엄격하게 구분해 구제대상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00만 전세 계약 모두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상식있는 국민이라면 이해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여당이 4월27일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은 피해자 우선매수권 부여, LH 우선매수 뒤 피해자에 임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여, 저리 대출 지원 등의 지원대책이 담겼다.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 주택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두고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4월28일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인정범위를 넓히지 않는다면 차라리 특별법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도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법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골라내고 갈라치기 위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전부터 요구해온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특별법에 담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공공이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 보증금을 반환한 후 경매를 통해 회수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가 사기 피해를 떠안는 일은 할 수 없다며 완고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전세사기 피해구제 방안이 확정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부동산 머지 않아 바닥다지나

전매제한 완화, 실거주의무 폐지, 무순위청약 자격요건 완화 등 정부의 규제완화가 본격화하고 기준금리가 두번 연속 동결되면서 부동산시장은 연착륙 기대가 커지고 있다.

국토부 3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3월 전국에서  5만2천333건의 거래가 이뤄져 2월보다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46.2%, 수도권은 31.8%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서울지역 초고가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잇따라 이뤄지는 대목은 부동산시장이 턴어라운드(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에 힘을 더한다.

4월에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가 81억 원에 거래돼 올해 거래된 아파트 중 3번째로 높은 가격을 기록했다. 

성동구 성수동 아크로서울포레스트는 67억5천만 원으로 동일 면적 기준 1달 만에 5억5천만 원, 2년 전과 비교하면 14억5천만 원 뛴 금액에 거래됐다. 강남구 청담동 이니그마빌도 4월에 60억 원에 거래가 성사됐다.

이뿐 아니라 재건축 단지인 여의도 시범아파트, 광장아파트, 진주아파트 등이 줄줄이 신고가를 쓰고 압구정 현대아파트, 반포 주공1단지 등이 오름세를 보이는 점도 눈에 띈다.

지방 부동산도 고가 매물부터 온기가 유입되고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아이파크는 4월 초 70억 원에 거래가 이뤄져 직전 최고가보다 44억 원 가까이 상승한 최고가를 다시 썼다. 

반면 부동산시장에 양극화가 심화할 뿐 시장 반등을 말할 상황이 아니라는 의견도 만만찮다.

서울만 놓고 봐도 4월 분양 아파트 가운데 동대문 휘경자이 디센시아는 51.7대1의 높은 평균 경쟁률을 기록하며 모든 면적에서 1순위 마감됐지만 강북구 엘리프 미아역 2단지는 일부 면적이 미달됐다.

지방 분양 시장은 더욱 부진하다. 경기도 화성 봉담 중흥S-클래스 센트럴에듀는 대부분 면적이 미달돼 0.55대1의 평균경쟁률을 보였고 인천시 서구 칸타빌 더 스위트도 평균경쟁률이 0.38대1에 그쳤다.

울산시 울주군 울산 온양발리 신일해피트리 더루츠는 93세대 모집에 6건만 접수가 이뤄져 0.06대1의 낮은 평균경쟁률을 나타냈다.

미분양 주택 지표도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국토부 3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은 7만2104호로 2월보다 4.4% 감소했지만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8650호로 오히려 1.1% 증가했다.

◆ 건설사 1분기 실적 양호, 매출 증가와 엇갈린 수익성

업황 부진 우려 속에서 주요 건설사들이 1분기 대체로 양호한 실적을 나타냈다. 전년 동기 대비 뚜렷한 매출 성장이 눈에 띈 반면 영업이익은 업체별로 다소 엇갈렸다.

현대건설은 매출 6조311억 원으로 유일하게 6조 원대를 기록했다. 현대건설을 제외하면 분기 매출 5조 원을 낸 곳도 없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매출이 4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매출 4조6천억 원으로 현대건설에 미치지 못했으나 전년 대비 매출증가율은 52.4%로 10대 건설사 중 HDC현대산업개발(56.8%)과 함께 50%대 성장률을 나타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영업이익이 292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40% 대폭 늘어났다. 영업이익 501억 원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한 HDC현대산업개발을 제외하면 주요 건설사 중에 수익성 개선세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현대건설은 영업이익 1735억 원, GS건설은 1590억 원으로 각각 1.20%, 3.90%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GS건설은 신사업 호조로 순이익도 1616억 원을 거두며 3.96% 늘었다. 매출 역시 3조5130억 원으로 주요 건설사 중 세 번째로 많았고 매출증가율 역시 47.9%로 높았다.

반면 대우건설은 현대건설보다 많은 1767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0.2% 감소했고 순이익도 873억 원에 그치며 43.4% 줄었다. 대우건설 매출은 2조6081억 원으로 15.9% 증가해 10%대 성장률을 보였다.

포스코건설은 매출 2조3640억 원, 영업이익 550억 원을 냈다. 매출증가율은 11.9%로 주요 건설사 중 가장 낮았고 영업이익도 46.7%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DL이앤씨는 매출 1조8501억 원, 영업이익 902억 원을 냈다. 매출은 22.14% 늘고 영업이익은 28.3% 줄었다. 순이익은 938억 원으로 8.77% 감소했다.

1분기 수주 실적은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6조106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삼성물산은 연간 수주목표의 44%를 달성하며 순항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대건설은 5조9367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다만 수주목표가 다소 높았던 터라 목표 대비 달성률은 20.4% 수준이었다.

대우건설이 4조1704억 원, DL이앤씨가 3조2762억 원을 수주해 목표 대비 각각 33.9%, 22.75%를 채웠다. GS건설은 2조990억 원으로 목표의 14.48%를 달성하며 다소 아쉬움을 남겼다.

건설사들이 국내 주택사업 대안으로 꼽고 있는 해외수주는 전반적으로 만족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5월1일 기준 해외건설 수주금액은 77억6855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적었다. 수주건수도 193건으로 6%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지역 수주가 62억 달러에서 28억 달러로, 유럽지역 수주가 16억 달러에서 1억 달러로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기대했던 중동 수주가 12억 달러에서 14억 달러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원팀코리아를 구성해 해외수주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2분기부터 네옴시티 등 중동지역에서 수주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는 여전하다. 김디모데 정책&건설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