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여당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2017년도에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와 서별관회의 청문회 개최 등에서 먼저 합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정부가 내놓은 형태의 추경예산안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더민주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추경예산의 방향과 목표가 정확히 보이지 않아 실종됐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추경예산 편성의 성과가 얼마나 나타날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더민주는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중앙정부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은 4조6천억 원 수준인 만큼실질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내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창출 면에 대해서도 집행률이 낮았던 사업이 포함되는 등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은 2017년 누리과정에 쓰일 예산을 예산안에 전액 국비로 편성해야 이번 추경예산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된 1조9천억 원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했지만 야당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5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은 지방에 원래 내려가야 하는 예산을 미리 당겨쓰는 것에 불과하다”며 “2017년에 보육을 책임지겠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상무집행위 회의에서 “박근혜 정부는 연례행사가 된 누리과정 파행을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추가경정예산 11조 원 가운데 지방교부금과 국채상환용 예산을 빼면 6조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연계해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에 더해 청와대 서별관회의도 청문회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추경예산안에 1조4천억 원 규모의 국책은행 자본확충 지원방안을 포함한 만큼 청문회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연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목적인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과 누리과정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책은행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야당과 잠정 합의했지만 서별관회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청문회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김희옥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5일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추경예산 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국회를 제때에 통과해야 한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한 소모적인 공방으로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22일에 만나 추경예산에 관련된 사항들을 논의했지만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의견차이로 협상이 결렬됐다. 다음 회동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