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이 현재 추세대로라면 2030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석탄 발전량이 가장 많은 3대 국가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후위기대응 비영리단체인 기후솔루션(SFOC)은 9일(현지시각) 글로벌에너지모니터(GEM)가 ‘9차 석탄발전소 연례조사(Boom and Bust Coal 2023)’를 내놨다고 밝혔다. 글로벌에너지모니터는 미국의 국제 에너지 정책분석 비영리단체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지금 추세대로 2030년 이후까지 석탄발전에 계속 의존할 경우 배출량 감축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 실패라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한국에서는 정부가 1월 발표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모두 31.7GW(기가와트) 용량의 석탄발전소 41기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 용량 39.1GW와 비교하면 7.4GW 적은 수준으로 19% 감축에 불과하다.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석탄발전 용량은 기존 발전소의 폐쇄와 석탄발전 사업계획의 취소에 따라 2018년부터 감소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석탄발전 용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30년에는 예상 석탄발전 용량이 현재보다 2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한국은 최근 5년 동안 석탄발전 용량의 증가 추세를 꾸준히 유지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게 되면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미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가장 많은 석탄발전 용량을 보유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공개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 역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진선 기후솔루션 기후금융 팀장은 “한국 정부가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2030년 이후에도 석탄발전에 계속 의존하며 기후위기를 부추기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석탄은 지구와 사람 모두에게 해를 끼치고 재정적으로도 현명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화석연료 가격 급등으로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역대 최대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이는 결국 납세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며 “이제는 환경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세계적으로 새로 계획되는 신규 석탄발전 용량이 크게 줄었지만 기존 석탄발전소 폐쇄 속도가 아직 충분히 빠르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파리 기후변화협정의 목표에 따라 2040년까지 전 세계가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기 위해서는 석탄발전소의 폐쇄 속도를 현재보다 4.5배 더 높이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경제가 발전한 국가는 2030년까지, 나머지 국가는 2040년까지 기존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쇄해야 하며 신규 석탄발전소를 새로 가동해서는 안된다.

글로벌에너지모니터의 ‘글로벌 석탄발전소 트랙커’ 프로젝트 매니저이자 보고서의 수석 저자인 플로라 샹페노아는 “기존 및 신규 석탄발전으로부터 벗어나는 에너지 전환이 기후 혼란을 피할 만큼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이 다른 국가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과 본격적인 탈석탄 전환 시작을 이끌어야 하는 시점에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는 기후과학으로 도출한 퇴출 기한을 훨씬 넘어서까지 국내 석탄발전소를 가동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