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 감독 및 검사 강화의 일환으로 금융지주 이사회와 정기적으로 면담을 진행하기로 한 것을 두고 &lsquo;신(新)관치&rsquo;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금융권에서 나온다.&nbsp;<br /> <br /> 금감원은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집권 등에 대한 이사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지만 결국 이사회의 역할과 판단을 제약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사회의 독립성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의견이 많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금감원 금융지주 이사회와 정례 면담, &#39;<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48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복현</a> 존재감&#39;에 커지는 관치 우려 "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301/20230113153553_26060.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48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복현</a> 금감원장의 위상에 비춰볼 때 금감원과&nbsp;금융지주 이사회의 면담이 관치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안으로 KB금융지주, KB국민은행 이사회와 면담을 진행한다.&nbsp;<br /> <br /> 금감원은 전날 &lsquo;은행 부문 주요 감독&middot;검사 현안&rsquo;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4월부터 연간계획에 따라 금융지주 및 은행 이사회와 상시 면담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이 첫 번째 대상인 셈이다.<br /> <br /> 금감원이 검사 대상 은행에 대해서는 검사 종료 뒤 이사회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마지막 타자는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앞서 3월20일부터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정기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br /> <br /> 금융지주 이사회와 면담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48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복현</a> 금감원장은 참여하지 않는다. 이를 두고 금융당국이 여론을 의식해 압박 수위를 다소 낮췄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lsquo;관치금융&rsquo;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잦아들고 있지 않다.<br /> <br /> 일단 금감원이 금융지주 이사회와 접점을 대폭 확대하는 것에 우려하는 시선이 많다.&nbsp;<br /> <br /> 금감원은 금융지주 이사회와 면담에서 은행별 지배구조 취약점, 내부통제&middot;리스크관리 관련 이슈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금융지주 이사회로서는 면담 과정에서 어떤 말이 나오든지 간에 흘려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br /> <br /> 특히 윤석열 정부에 들어선 뒤 금감원과 금감원장이 어느 때보다 높은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금융지주 이사회의 부담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br /> <br /> 당장 &lsquo;상생금융&rsquo;과 &lsquo;사회적 책임&rsquo;을 강조하는 이 원장이 방문할 때마다 해당 은행이 서민금융 지원방안을 쏟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위상을 짐작해볼 수 있다. 이런 이 원장의&nbsp;위상을 고려할 때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융지주 이사회가 100%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가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br /> <br /> 금융당국과 이사회의 면담이 정례화하면 추후 새로운 관치의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48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복현</a> 금감원장은 &lsquo;관치금융&rsquo; 우려와 관련해 여러 번 선을 그었지만 금융권에서는 이미 &lsquo;관치&rsquo;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 시선도 적지 않다.<br /> <br /> 금감원이 금융지주 이사회와 면담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lsquo;회장 장기 집권&rsquo;과 &lsquo;거수기 사외이사&rsquo;로 대변되는 금융지주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인데 회장 장기 집권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금융당국의 의도가 관철됐다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다.<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48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복현</a> 원장이 취임한 뒤 금감원은 금융지주 회장 장기 집권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고 금융권은 이를 의식한 듯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임기가 만료된 최고경영자를 줄줄이 교체했다. 문재인 정부 때 4대 금융지주 회장들이 갖은 사퇴 압박에도 자리를 지켰던 것과 대조적이다.&nbsp;<br /> <br />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의 책임을 앞세워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전 회장의 사퇴를 강하게 압박했고 이에 못 이겨 사퇴한 손 전 회장의 자리에는 임종룡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lsquo;관치금융&rsquo; 논란과 함께 올랐다.&nbsp;<br /> <br /> NH농협금융지주는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을 다음 회장으로 선임하면서 &lsquo;관치금융&rsquo; 논란이 일었다. NH농협금융지주가 관료 출신을 회장에 선임한 일은 특별한 게 아니지만 이석준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br /> <br /> 이 원장은 앞서 2월22일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ldquo;국제 금융기관은 이사회가 CEO를 감독하는 데 적절한 기능을 행사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독기구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rdquo;며 &ldquo;(이사회와 면담은) 내부통제 실패, 다양한 위험 요소를 제거할 방법이라고 믿고 있어서 관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rdquo;고 말한 바 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