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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5년 돈 묶으라고요? 윤석열표 청년도약계좌 실효성 '갑론을박'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3-03-10 14: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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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5년 돈 묶으라고요?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65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표 청년도약계좌 실효성 '갑론을박'
윤석열 정부의 첫 청년 자산형성 지원정책 '청년도약계좌'가 6월 중 출시로 예고된 가운데 만기가 너무 길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정부의 첫 청년 자산형성 지원정책인 ‘청년도약계좌’가 6월에 나온다.

청년도약계좌는 납입금에 정부지원금을 보태 5년에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게 한다는 적금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취급기관을 모집한 뒤 세부금리 등의 요건을 확정한다. 다만 제시된 만기가 지나치게 길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의 6월 출시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19~34세의 청년이 달마다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적금 상품이다.

정부는 청년이 적금을 하면 월 최대 2만4천 원까지 지원해 준다. 1인이 최대로 지원받는 금액은 만기가 5년이므로 60을 곱해 144만 원인 셈이다. 정부는 이에 이자와 비과세혜택 등을 더해 5천만 원을 채워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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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소득구간에 따른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 구조표. <금융위원회>
다만 수 차례 지적돼 온 것처럼 5년 만기는 지나치게 길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년도약계좌의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일 때 제시했던 청년이 10년 동안 목돈 1억 원을 만들 수 있는 ‘1억 통장’이었다. 

그때도 10년은 너무 길다는 지적에 예산안 마련과정에서 ‘5년 5천만 원’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한국금융연구원에서는 지난해 10월 이를 짚은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청년은 장기보다 단기상품을 보다 선호한다는 설명이다.

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022년 청년 희망적금이 출시됐을 때 현재 청년 계층은 단기 상품에 큰 선호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며 “초기에 출시되고 나서 가입률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된다면 정부기여비율과 함게 만기도 늘리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청년 대상 자산형성 지원프로그램도 대부분 청년도약계좌보다 만기가 훨씬 짧다.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문재인정부의 ‘청년희망적금’ 모두 만기가 2년이거나 3년 이내다.

청년기에는 자립을 위해 유동성이 요구되는데 목돈이 긴 시간 동안 묶이는 것 자체가 부담이기도 하다.

실제로 2021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를 보면 18~29세는 학자금 마련, 30~34세는 주거비 마련을 위한 부채가 가장 많았다.

더욱이 코로나19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취업난도 심해져 청년들의 저축여력은 줄었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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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세대의 체감경제고통지수는 다른 세대보다 높은 편이다. 세대별 체감경제고통지수는 연령대별 체감실업률과 체감물가상승률을 합해 계산한 수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국무조정실이 7일 발표한 ‘2022년도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가운데 취업자 비율은 67.4%였다. 취업자 가운데서도 정규직은 68.7%에 불과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직장을 다니는 청년의 비율도 14.8%였다.

시장에서는 국내 경제 전반의 상황에 따라 중도해지율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초반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도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중도이탈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로 은행이자와 저축장려금 108만 원가량을 정부가 지원해 최종 이자율로 따지면 최대 9.3%에 상당하는 파격적 혜택을 제공해 관심을 끌었다. 금리가 오른 지금도 나쁘지 않은 상품으로 꼽힌다.

그럼에도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256만7천 명으로 가입당시인 3월의 286만8천 명보다 줄었다. 경기침체와 금리인상시기를 거치며 반년 만에 30만 명이 중도해지한 셈이다.

결국 만기를 생각하면 지금보다는 더 파격적 조건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취약계층을 위해 우대금리를 확대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지원금은 이미 나왔으니 5년 만기에 걸맞은 금리가 나올지 주목된다.

현재 시장에서는 납입금에 지원금을 보태 5년 안으로 5천만 원을 만들어 주기 위한 최종금리수준은 6%대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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