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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권 경쟁 촉진, 은행업 인가 세분화와 챌린지뱅크 도입 검토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3-02-22 11: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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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권 경쟁 촉진, 은행업 인가 세분화와 챌린지뱅크 도입 검토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은행업 인가를 세분화하고 새로운 형태의 은행 도입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전문가, 금융업권 협회, 연구기관과 함께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는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다.

TF는 은행권의 경쟁을 위해 단일 인가 형태의 기존 은행업의 인가 단위를 분야별로 세분화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핀테크가 접목된 형태인 챌린저뱅크의 도입도 검토한다.

TF는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과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등 금리체계 개선방안도 추진한다.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세이온페이)의 도입 여부, 금융사 수익 변동 때 임직원 성과급에 대한 환수 및 삭감(클로백) 강화, 주주 환원정책도 점검한다.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한 스트레스 완충자본도입, 경기대응완충 자본 적립 등도 논의한다.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허용, 해외진출 확대 등 비이자이익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사회공헌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실적 공시 등도 고민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TF와 실무작업반을 운영해 6월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은행을 비롯한 금융산업이 국민과 사회의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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