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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과 개각, 박근혜 '레임덕' 국면전환 카드로 효과볼까

김수정 기자 hallow21@businesspost.co.kr 2016-07-11 13: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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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총체적 난맥상을 돌파할 국면전환용으로 특별사면 카드를 꺼내들었다.

박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 조짐이 곳곳에서 포착되면서 새누리당 전당대회 전 개각설도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사면과 개각, 박근혜 '레임덕' 국면전환 카드로 효과볼까  
▲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집현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광복 71주년을 맞이해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사면결정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8일 의원단 오찬에서 국민통합 차원의 사면을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사면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으나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 이어 이번까지 3번째 사면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최근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

이정현 전 홍보수석 보도개입과 서별관회의 논란에 이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서 '독단'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졌다. 특히 사드 배치 후보지역으로 경북 칠곡이 거명되면서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에 이어 다시 경북대구 지역민심이 급격히 등을 돌리고 있다.

리얼미터가 7월4일부터 8일까지 조사한 주간집계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전주보다 2.25p 떨어진 33.0%로 3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대구경북에서 박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두드러졌다. 이 지역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42.7%로 전주대비 하락폭이 컸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최근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 지원을 ‘밀실’ 결정했다는 점, 이정현 전 홍보수석의 보도개입 논란, 사드의 칠곡 배치설 등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분위기를 다잡고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차원에서 광복절 특사카드를 꺼낸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들도 이번 사면 결정에 부분적으로 동조할 가능성이 높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0일 원칙적으로 광복절 특사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다만 “정치사범 뿐 아니라 생계형 민생사범도 특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민생사범을 위한 특사에 찬성하면서 재벌과 정치인을 위한 특사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이 곧 최대 6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실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내부에서 개각 준비를 위한 실무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개각을 실시할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농림축산부 등 장관 교체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외교부와 고용노동부도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임기 1년 7개월 앞두고 있으나 벌써부터 레임덕(집권 말기 지도력공백현상) 조짐이 포착되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

홍기택 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가 돌출 행동이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사드 배치발표 당시 백화점 쇼핑 논란 등 공직자들의 기강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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