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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LH 미분양아파트 매입, 국민 혈세로 건설사 도덕적 해이 부추겨”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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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비싼 가격에 샀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토지주택공사가 악성 미분양 상태인 강북의 어느 아파트를 평균 분양가보다 12%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했다는 기사를 보고 내부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원희룡 “LH 미분양아파트 매입, 국민 혈세로 건설사 도덕적 해이 부추겨”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주택공사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비싸게 사들였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다면 지금 이 가격에 살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 혈세로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다”고 덧붙였다. 

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12월 전세매입임대사업을 위해 준공후미분양 아파트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36세대를 79억4950만 원을 들여 사들였다. 

이 곳은 지난해 2월 본청약에서 6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청약이 마감됐지만 미계약이 발생했다. 이어 같은 해 7월에는 15% 할인분양에 나서기도 했다. 

원 장관은 “매입임대제도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매하는 주거복지제도다”며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운용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매입임대 제도 전반에 관해 국민적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추진하면서 토지주택공사를 통한 준공후미분양 매입도 검토하고 있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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