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장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22년 5월10일 김용현을 대통령경호처장에 임명했다.
2022년 5월1일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에서 "김용현은 현역 시절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으로서 대한민국의 수도를 방위하고 대통령이 위치하는 특정 경비구역의 경호업무를 총괄한 바 있어 경호처장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장제원 비서실장은 이어 "7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를 옮기는 역사적 시점에 새로운 경호 패러다임을 제시해 안보 및 경호 공백,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불편과 걱정을 최소화할 방안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용현은 대통령 경호에 필요한 구역에서 군·경찰 등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대통령경호처는 2022년 11월9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경호처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이라는 제한을 뒀지만 경호처가 군·경을 '지휘·감독'하는 것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뒤로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경호처의 군·경 지휘권 확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호처는 논란이 일자 해명자료를 통해 "대통령 경호에 투입된 군·경 등 관계기관의 경호인력에 대해 새로 지휘권을 갖게 된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기존에도 군·경 등 관계기관의 경호활동을 지휘·감독해왔다"고 설명했다.
경호처는 이어 "다만 내부지침 등의 형식으로 규정돼 있던 내용을 시행령으로 명확히 한 것일 뿐 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 ▲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오른쪽)이 2022년 10월20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 경호안전 국제 학술세미나'에서 참여업체 관계자로부터 사이버위협 대응 시나리오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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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선 캠프 합류해 국방안보 정책 조언
김용현은 2021년 8월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때
윤석열 캠프의 외교·안보 정책자문단에 합류했다.
김용현은 캠프 외교안보정책본부 국방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기존의 병력 중심 전투방식을 벗어나 인공지능(AI) 등 첨단 과학기술이 접목된 무인로봇 전투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인로봇 전투체계가 도입되면 전문 전투요원은 모병하고 나머지 병력은 징병하는 징모혼합제가 가능해져 인구 절벽에 따른 심각한 병력자원 감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병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있으며 전시에 인명 손실도 크게 줄일 수 있다.
김용현은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막기 어려운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고각발사 미사일로부터 수도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스라엘이 개발한 아이언돔과 유사한 한국형 아이언돔을 개발해 조기 배치하고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정당한 방위적 조치로 선제타격을 해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국방백서에 '주적'을 명시해 대적관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도 서두르면 안 된다고 했다. 선제타격을 포함하는 3축체계(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와 정보력 등 초기 대응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장병 복지 측면에서는 맞춤형 복지 등 MZ세대를 위한 병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병사 월급 200만 원 이상 보장, 군 복무경력 인정 법제화, 현역병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 민간 주택 및 공공 임대주택 청약 가산점 부여 등을 제시했다.
김용현은 대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부팀장을 맡아 대통령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작업을 이끌었다.
△화력한 군경력, 대장 진급은 못해
김용현은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 육군본부 비서실장 및 제1야전군사령부 관리처장·작전처장(준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소장),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중장) 등 각 계급마다 요직으로 꼽히는 자리를 거쳤다.
육사 38기 중 유일하게 1차로 중장에 진급했다. 하지만 2016년 9월 3차 중장 진급자였던 육사 38기 동기 임호영 중장이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대장)에 내정될 때 1차 대장 진급 인사에서 탈락했다.
김용현이 1차 대장 진급에 실패한 것은 수도방위사령관을 맡고 있던 2015년 5월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대인 제52보병사단 백마연대에서 발생한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 때문인 것으로 여겨졌다.
그럼에도 대장 진급을 위해 거쳐야 하는 요직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에 임명됐다. 이는 내곡동 사건이 현역 군인이 아닌 예비역이 저지른 것임이 고려된 결과로 풀이됐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2017년 8월 단행된 대장 인사에서 김용현과 임관 기수가 같은 정경두 공군참모총장(공사 30기)이 제40대 합동참모의장에 내정되고 김용현보다 한 기수 아래인 김용우(육사 39기)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 육군참모총장에 임명되면서 김용현은 군복을 벗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