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노무현의 경제교사‘ ’경제전문가들의 경제교사‘ 등으로 알려진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 소장이 ’환율전쟁‘ 이후 12년 만에 경제예측서를 냈다.

책은 제목부터 거칠다. 바로 ‘경제파국으로 치닫는 금융위기’, 부제는 ‘경제병리학으로 진단한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전망’이다.
 

최 소장은 책에서 2023년 세계 경제를 ‘경제재앙’이라고 부를 만큼 상당히 비관적으로 바라본다.

통계조작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중국은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경제성장률이 -5%대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일본은 더 심하다. 일본은 지난 30년 동안 이어진 경기부진으로 경제체력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다며 환율 정책에 따라 최악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5%대 후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본다.

1990년대 외환위기 당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5.4%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과 일본 모두 경제파국이라고 부를 만한 경제 위기 앞에 놓인 셈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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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 대부분도 미국의 강달러 정책 등으로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다고 경제파국을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저자는 경제파국을 예측할 수 있다면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바라본다.

최 소장은 2023년 경제파국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해법으로 환율 정책을 제시한다.

정부가 고환율 정책 대신 환율의 점진적 하락을 용인하는 정책을 펼치면 물가는 안정되고 구매력이 증가해 경기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물론 수출도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경제체력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최 소장은 이를 위해 경제병리학을 꺼내든다. 경제병리학은 정통 경제학에는 없는 생소한 개념이다.

경제병리학은 경제질병, 즉 경제위기가 왜 나타나고 어떻게 전개되며 어떤 결과를 맺는가를 연구하는 것으로 최 소장의 박사학위 논문 주제이기도 하다.

최 소장은 이 책을 발간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2023년 벌어질 경제재앙은 일반적으로 전망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또한 정책이 바뀌면 경제재앙에 따른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해 이 책을 냈다”고.

최 소장은 국민의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경제정책 멘토로서, 참여정부 시절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제 과외교사로 활동하며 ‘재야의 경제교사’로 이름을 알렸다.

저서로 ‘환율전쟁’ ‘돈 버는 경제학’ ‘거짓말 경제학’ ‘대한민국 생존의 경제학’ ‘대한민국 생존의 속도’ ‘일본경제 뛰어넘기 프로젝트, 꿈은 이루어진다’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경제병리학’ ‘대통령을 위한 경제학’ ‘DJ에게 배워라’ ‘회의주의자를 위한 경제학’ ‘예측이 가능한 경제학’ 등이 있다.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