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머니  가상화폐

빗썸경제연구소 "내년은 가상화폐 신뢰회복과 성장 다지는 원년"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2-12-27 15:56:4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산하 빗썸경제연구소가 내년이 가상화폐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 성장의 초석을 다지는 원년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빗썸경제연구소는 ‘2023년 가상자산 정책 전망’보고서를 통해 2023년은 가상자산 규제의 초석을 다지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빗썸경제연구소 "내년은 가상화폐 신뢰회복과 성장 다지는 원년"
▲ 빗썸경제연구소는 ‘2023년 가상자산 정책 전망’보고서를 통해 2023년은 가상자산 규제의 초석을 다지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빗썸경제연구소는 가상화폐 시장의 중심인 미국에서 2023년 가장 주목해야 할 이벤트로 리플과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인 ‘리플 소송’을 꼽았다. 

리플 소송은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화폐 리플을 증권으로 간주하며 증권법상 규제를 따르지 않았다고 리플에 소를 제기한 것을 말한다. 현재 약식판결 신청에 관한 판사의 승인과 판결이 남았다.

빗썸경제연구소는 증권거래위원회가 승소하면 다수의 가상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증권거래위원회가 관할하는 자본시장 규제 영역으로 들어와 공시·불공정거래·영업규제 등에 직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리플이 승소하면 가상화폐는 규제 수준이 낮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관할에 놓일 가능성이 크고 규제 리스크 해소로 리플을 포함한 여러 가상화폐에 호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빗썸경제연구소는 현재 미 의회에 계류된 가상화폐 규제 법안의 연내 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진단했다. 

2023년 1월3일 미국 의회 회기가 끝나면 현재 법안들은 모두 자동으로 폐기된다. 

빗썸경제연구소는 11월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상원은 민주당이,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해 상·하원 집권당이 각각 다른 점과 역대 금융위기 이후 미 의회의 후속 대책 입법 마련 경과시기 등을 고려하면 미국의 가상자산 법안은 빨라도 2023년 말에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빗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올해 금융당국과 국회를 중심으로 전개된 규제 논의의 결과물이 2023년에 구체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빗썸경제연구소는 현재 국회에 14개의 ‘디지털자산기본법’ 법안이 계류 중이며 그 가운데 백혜련 정무위원장과 윤창현 의원의 법안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두 법안 가운데 어떤 법안이 통과돼도 투자자 보호는 이전보다 더욱 두터워질 것이라 설명했다.

오유리 빗썸경제연구소 정책연구팀장은 “2022년은 가상자산 업계 내 글로벌 기업들의 잇따른 파산으로 업계와 투자자 모두 규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한 해였다”며 “주요국 정부가 블록체인 생태계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 규제의 틀을 마련해 나간다면 2023년은 관련 업계가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 성장의 초석을 다지는 원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

인기기사

양극재 하반기 청신호에도 '불안', 에코프로 엘앤에프 포스코퓨처엠 내실 집중 류근영 기자
HD현대중공업 수주 목표 상반기에 넘친다, 밀려드는 발주에 즐거운 비명 김호현 기자
출구 없는 '의료파업'에 입원 환자 급감, HK이노엔 JW중외제약 직격탄 왜 장은파 기자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수주경쟁 불붙어, 김동관 vs 정기선 '승계 문턱' 격돌 류근영 기자
TSMC 'SK하이닉스 HBM4' 설계와 파운드리 맡을 듯, AI 수혜 더 커지나 김용원 기자
현대차증권 "HBM 공급부족, 삼성전자 마이크론 및 관련 장비주 주목" 정희경 기자
가덕도신공항 부지공사 2차 입찰도 유찰, 현대건설 컨소시엄 단독 참여 류수재 기자
[리얼미터] 윤석열 지지율 32.1%, 정당지지도 민주당 37.2% 국민의힘 36.2% 김대철 기자
중국 반도체 물량공세로 '덤핑' 본격화, 파운드리와 메모리 업황 변수로 김용원 기자
중국 '반고체' 기술이 전고체 배터리 시장 개막 늦추나, 대량생산 장점 갖춰 김용원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