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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31개 증권사와 함께 "금투세 도입 유예 빨리 결정해달라"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22-12-11 17: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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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들이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을 유예해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금융투자협회는 11일 31개 증권사와 함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를 촉구하는 금융투자업계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금융투자협회, 31개 증권사와 함께 "금투세 도입 유예 빨리 결정해달라"
▲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들이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을 유예해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은 11월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금융투자협회는 성명서에서 “도입이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당장 20일 후에 금투세가 전면적으로 시행된다면 개인투자자들의 예측 가능성과 조세 수용성이 매우 떨어지게 된다”며 “증권사들도 관련된 준비가 충실히 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도입을 강행한다면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한다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있다”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결론은 최대한 빨리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를 통해 1년에 5천만 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을 얻으면 부과되는 세금이다.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올해 7월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을 2년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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