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margin-top:20px;" > <img alt="바이든 시진핑 미중 무역분쟁 &#39;해빙&#39; 무드, 반도체 규제는 여전한 불씨" height="3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211/20221115160034_85374.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각으로 11월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t; AP &gt;</td></tr></table></figcaption> </figure> </div> [비즈니스포스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두 국가 사이 &lsquo;신냉전&rsquo; 기조에 해빙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br /> <br /> 그러나 현재 무역 분쟁에 핵심인 중국 반도체산업 규제를 두고 바이든 정부가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관계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br /> <br /> 15일 백악관 브리핑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 세계 정세 불안과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두 국가 사이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br /> <br /> 두 국가 정상의 만남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뒤 처음이다. 이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G20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뒤 약 3시간에 걸쳐 정상회담을 진행했다.<br /> <br />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신장과 티벳, 홍콩 등 지역의 인권 문제와 대만의 자치권 보장, 북핵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주제로 대화를 이어갔다고 전했다.<br /> <br /> 중국 정부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해 해당 사안에 두 국가의 입장 차이가 좁혀져야 한다는 주장을 적극 펼친 셈이다.<br /> <br />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이 경쟁 관계에 놓였지만 이를 갈등으로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며 양국이 세계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br /> <br /> CNN은 &ldquo;미국과 중국 정상의 대화는 수 년 동안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이뤄졌다&rdquo;며 &ldquo;이날 대화는 앞으로 두 국가 사이 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효과를 낼 것&rdquo;이라고 보도했다.<br /> <br /> 중국도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긍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br /> <br /> 중국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두 국가 정상이 악수하는 장면을 두고 &ldquo;전 세계가 오래도록 기다려 왔던 그림을 볼 수 있었다&rdquo;고 평가했다.<br /> <br />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 신냉전 국면에 접어들 위기에 놓여 있었지만 이날 양국 정상 사이에 오간 진솔한 대화가 관계 개선에 긍정적 신호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br /> <br /> 글로벌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에 미국 정부 차원의 개입이 없을 것이라는 점, 동맹국과 연합해 중국을 위협하지 않겠다는 점, 중국과 공급망 단절을 시도하거나 경제 발전을 저해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br /> <br /> 이는 백악관에서 밝힌 내용에 포함되지 않거나 일부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다. 두 국가 정상의 대화 내용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여전히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br /> <br /> 글로벌타임스는 미국과 중국이 진정성 있는 관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미국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br /> <br /> 바이든 정부가 과거 트럼프 정권에서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를 완전히 폐지하고 과거의 실패를 인정해야만 중국 정부도 미국과 대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br /> <br />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ldquo;미국이 관세 철회 없이 대화를 시도하는 일은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rdquo;며 &ldquo;중국 기술기업을 무너뜨리려는 시도 역시 중단해야 할 것&rdquo;이라고 보도했다.<br /> <br /> 바이든 정부가 최근 중국 반도체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주요 반도체 및 장비기업이 중국에 제품을 수출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한 일을 언급한 것이다.<br /> &nbsp; <div style="text-align:center; margin-top:20px;" > <img alt="바이든 시진핑 미중 무역분쟁 &#39;해빙&#39; 무드, 반도체 규제는 여전한 불씨" height="3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211/20221115160123_66535.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중국 SMIC의 반도체 생산공장 내부.</td></tr></table></figcaption> </figure> </div> 하지만 글로벌타임스는 미국 정부의 이런 행보를 강하게 비판하는 대신 중국을 향한 규제가 미국 기업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설득에 가까운 보도를 내놓았다.<br /> <br /> 중국 관영매체가 과거 미국 정부의 반도체 규제를 두고 경고성 비판을 이어갔던 것과 비교하면 분명히 중국 정부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셈이다.<br /> <br /> 결국 미국과 중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완전한 해빙 구간에 들어설 수 있을지는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규제를 완화할 지 여부에 달려 있다.<br /> <br /> 미국의 반도체 제재는 한국 경제와 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기업이 미중 갈등에 취약한 상태에 놓여 상황 변화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br /> <br /> 현재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중국 반도체공장에 장비를 반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조치를 적용한 뒤 1년에 이르는 유예기간을 부여했다.<br /> <br /> 미국이 중국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면서 유예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 및 중국 수출에 모두 차질이 빚어져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br /> <br /> 바이든 정부는 한국을 향해 중국 견제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반도체 국가 연합 &lsquo;칩4 동맹&rsquo; 가입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받아들인다면 중국의 무역 보복을 피하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크다.<br /> <br /> 다만 바이든 정부가 지금까지 중국 반도체산업을 향해 강경한 대응 기조를 유지해 온 점을 생각하면 정상회담을 계기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뀔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br /> <br /> 결국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미중 무역갈등의 영향을 직격으로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대화 지속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게 될 수밖에 없다.<br /> <br /> CNN은 &ldquo;일반적으로 정상회담의 성과는 국가별 지도자의 성향과 이해관계를 고려한 후속 대응에 가려지는 경우가 많다&rdquo;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관계 개선 논의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바라보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