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경고 징계를 받으며 2023년 3월 임기만료 뒤 재연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후 2시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의 징계를 확정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손 회장 징계가) 그동안 너무 지체됐다는 국회 지적이 있었다”며 “지금 시장이 어렵지만 금융위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연말 전에 정리해야 될 것은 빠르게 하나씩 정리하자는 생각이다”고 말하며 손 회장의 징계를 결정짓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라임펀드 사태는  2019년 7월 펀드회사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어나며 펀드런(대규모 환매) 위기에 몰리자 결국 펀드 환매 중단까지 벌어진 사건을 말한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손 회장에게 우리은행이 라임펀드를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책임을 물어 2021년 4월 제재심에서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내렸다. 

앞서 2021년 2월24일 열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펀드 부실 여부를 알고서도 판매했다며 판매사들에 고객 손실을 배상하라고도 결정했다. 

이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대신증권, 신한은행 등 판매사들은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했다. 배상 비율은 고객별로 40~80% 수준에서 결정됐다. 

금융위가 1년6개월여가 지난 이날 이와 관련한 징계를 확정해 손 회장에 대한 제재가 문책경고의 중징계로 확정됐다. 

당초 금융업계에서는 손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파생결합상품(DLF) 징계 취소소송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단을 본 뒤 금융위에서 라임펀드 사태 징계를 결정할 것으로 바라봤다. 대법원 판결은 해를 넘겨 내년에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과 달리 이번에 금융위의 제재가 확정되면서 2023년 3월 임기를 마치게 되는 손 회장의 재연임에 걸림돌이 생긴 것으로 여겨진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돼 3~5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2019년에도 우리은행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을 고객들에게 판매했을 때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 등을 이유로 금감원의 문책경고를 받은 바 있다. 

다만 손 회장은 금감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냈고 2021년 8월 1심, 2022년 7월 2심에서 승소했다. 

금융업계에서는 파생결합상품 관련 징계에 손 회장이 징계 취소소송을 진행한 점을 고려해 이번 라임펀드 사태 관련 징계에 대해서도 소송전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손 회장이 징계 취소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가처분 소송에도 나서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금융위의 문책경고 징계 효력은 일시 중지된다. 

금융위의 징계가 중지된 동안 손 회장이 연임에 성공한다면 파생결합상품 판결이나 라임펀드 사태 판결 등을 통해 문책경고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는 회장 자리를 이어갈 수 있다. 

이번 금융위의 결정을 두고 우리금융지주 노동조합 등에서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나온다. 

우리금융지주 노동조합은 9일 “우리금융지주를 관피아의 보금자리로 전락하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지금 금융위는 관피아의 밥그릇 챙기기를 위해 펀드 사태와 관련된 임직원의 제재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우리금융지주 회장 자리를 관피아의 보금자리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금융당국이 파생결합상품 관련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라임펀드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겠다며 1년 넘게 미뤄오다가 갑자기 제재를 하게 된 배경을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이번 금융위 징계에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해 현재 확정된 사항이 없다”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결정과 관계없이 우리금융그룹은 금융시장의 조속한 안정화와 국민경제의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