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수석 임명 후 국정기획수석으로 변경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에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고 이 자리에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을 임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8월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 직제개편 및 관련 인사 내용을 발표했다.
정책기획수석이 새로 생기면서 기존의 '2실(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5수석(정무-경제-시민사회-사회-홍보)' 체제가 '2실 6수석' 체제로 전환됐다.
김대기 실장은 이관섭을 발탁한 배경을 놓고 "국정 전반의 기획조정 능력 외에도 정무 감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며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부처와 대통령실, 국민 간 소통과 이해를 원활히 해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2022년 9월12일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의 명칭이 국정기획수석비서관으로 변경됐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산하에 홍보수석실에 있던 국정홍보비서관이 추가로 편제됐다.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이관섭에게 힘을 더 실어준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영구임대 주택의 공동관리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법 개정안, 원재료 가격 변동 때 남품대금 연동을 의무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부모급여 도입 등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비롯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도 이관섭을 통해 최종 조율됐다.
국정기획수석실은 2022년 정기국회 '10대 법안' 처리에 집중하고 있다. 연말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과제 성과물을 내놓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의 '7대 입법 과제'에 맞불을 놓기보다는 설득을 통해 조율점을 찾기로 했다.
| ▲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왼쪽)이 2022년 8월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에 참석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시절 원전 수출과 원전해체 기술 확보에 주력
이관섭은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원전 수출과 원전해체 기술 확보에 힘썼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 정책과 관련해 국내 탈원전과 해외 원전 수출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썼다. 한국전력은 영국에,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는 일에 힘을 쏟았다.
이관섭은 2017년 11월 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과 함께 영국과 체코를 방문해 국내 원전의 우수성과 현지 원전 관련 사업 참여 의사를 적극 알렸다.
10월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 한국을 방문한 밀란 슈테흐 체코 상원의장을 만나 원전 수출 방안을 논의하는 등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 힘썼다.
한국수력원자력은 4월 체코 힐튼프라하호텔에서 체코 원전업계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원전산업공급자포럼’을 진행했는데 당시 이관섭은 현지 방송사 인터뷰를 통해 "체코 원전업계와 협력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한국형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효과적으로 알려 체코 원전 수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섭은 2017년 2월 국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체코는 원전산업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중국 제품의 품질에 대해 약간의 우려를 하고 있다"며 "체코 원전 수주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해체 기술을 확보하는 데도 주력했다.
2017년 11월 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과 함께 원전 선진국인 영국과 프랑스를 방문해 원전해체 분야 협력을 강화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1월28일 프랑스에서 세계적 원전해체 전문기업인 아레바(AREVA), 프랑스전력공사(EDF)와 각각 원전해체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고 제염, 해체, 방폐물관리 등의 분야에서 정보 교류와 기술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백운규 장관은 11월27일 영국에서 그렉 클라크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장관과 만나 원전 수출과 원전해체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은 장관 간 각서(Memorandum)를 작성하고 서명했다.
국내 첫 상업원전인 고리1호기는 2017년 6월 영구정지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로 냉각 등을 거쳐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고리1호기 해체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관섭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해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7년 12월 발족한 ‘원전해체 산업 민관협의회’의 공동 초대회장으로 이병식 단국대학교 교수와 함께 선출됐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재개
이관섭은 2016년 11월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취임한 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까지 재직했다.
이관섭은 2017년 7월 긴급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 일시중단을 결정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과정에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추진하며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 여부를 공론화위원회에 맡기기로 했고, 이에 따라 공론화 기간 중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했다.
당시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가 30% 가까이 진행된 상태였던 만큼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와 지역사회 등을 중심으로 건설 중단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7월13일 본사에서 열기로 한 이사회가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찬성하는 측의 저지로 열리지 못하게 되자 14일 오전 경북 경주 스위트호텔에서 긴급이사회를 열고 일시중단을 의결했다.
하지만 공사 중단에 반대하는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와 지역주민 등은 '날치기 이사회'라며 "의결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관섭은 7월17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과 관련해 공론화 결과가 영구중단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한국수력원자력의 기본 입장”이라며 “공론화 기간에 원자력발전이 안전하다는 점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원전건설 찬성 측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발언이었는데 공기업 사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립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19일 국회에서 열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 5, 6호기 건설과 관련해 특정한 결론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며 백 장관에게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관섭은 2017년 10월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도 탈원전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이관섭은 "원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공론화위에서 건설 중단을 결정하고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두고 "사실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0월24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와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이라는 즉석안건을 의결하면서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 재개가 결정됐다.
이관섭이 임기를 완주하지 못한 것은 탈원전 정책에 반대 의견을 낸 것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이관섭은 2018년 1월 임기를 1년10개월 남기고 산업부에 사표를 내고 한수원 사장에서 물러났다.
| ▲ 2017년 12월1일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왼쪽)이 체코 프라하에서 체코 스코다파워와 기자재 공급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은 뒤 그렉 클라크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장관(왼쪽 두 번째),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시절
이관섭이 2016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서 퇴임하면서 한 소신발언이 공직사회에서 크게 화제가 됐다.
이관섭은 퇴임사에서 "확실히 권력이 정부에서 여의도나 시민단체로 가버렸다"며 "우리는 세종에 와 있고 권력은 여의도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환경이 어렵더라도 정부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2016년 2월 국회를 통과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충족용건 등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힘썼다.
원샷법은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지원하는 법으로 2016년 하반기 도입됐다.
이관섭은 2016년 2월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며 "지속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들이 과감하고 선제적인 사업재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원샷법을 활용해 많은 기업이 새로운 성장 계기를 마련하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제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정책실장 시절부터 진행해온 '제조업혁신 3.0전략'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이관섭은 2015년 6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조업혁신 3.0전략 콘퍼런스'에서 "제도상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기업과 협력해 제조업의 혁신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삼성, 현대, LG 등 대기업은 물론 협력사와도 논의해 2020년까지 스마트공장을 1만 개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섭은 2015년 8월 김종호 삼성전자 사장과 산업부와 삼성전자가 각각 150억 원씩 모두 300억 원을 출연해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공공기관 개혁추진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공공기관의 실적 개선을 추진했다.
이관섭은 2015년 5월 열린 회의에서 "기관장들이 위기감과 책임의식을 지니고 부채 감축, 정보보안 강화, 생산성 향상 등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모든 개혁의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2014년 12월에는 한수원 원전도면 자료 등의 유출 사건 수습을 위해 힘썼다.
이관섭은 당시 기자들과 만나 "원전도면 등은 한수원의 기술재산으로 유출돼선 안 될 자료"라며 "하지만 원전 제어망은 한수원의 인터넷망과 완전히 분리된 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번 자료유출에 따른 사이버공격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1차관 이전 시절
이관섭은 에너지·산업정책 분야 관료로 활동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이던 2013년 제조업과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융복합하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제조업혁신 3.0전략'을 추진했다.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이던 2012년에는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을 수습하는 책임을 맡아 수시로 지역을 찾아 주민들을 만나는 등 적극적 소통을 펼치고 한수원 등 원전을 다루는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사건을 무난하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2년 고리1호기, 보령화력발전소 등에서 사고가 잇따르자 이명박 대통령이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사고 대책을 직접 보고할 것을 긴급 지시했는데 홍 장관은 이관섭을 데리고 청와대에 들어갔다.
이관섭은 대통령 보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책임자 문책과 안전관리 대책 강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원전 안전관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효율성보다 안전성에 초점을 맞춰 관련 공기업의 경영평가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자원실장 시절 여름과 겨울 대국민 정전 대비 훈련의 책임을 맡아 진행하기도 했다.
이관섭은 겨울 정전 대비 훈련을 앞두고 "겨울 정전은 추위 때문에 여름 정전보다 불편과 피해가 더 크다"며 "정전 시 행동요령을 충분히 익힐 수 있도록 적극적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옹호하기도 했다. 2012년 카메룬 다이아몬드광산 개발업체인 CNK인터내셔널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참석해 정부의 입장을 밝히며 해명했다.
이관섭은 "CNK는 현재 표면탐사를 한 것에 불과하다"며 "현재까지 진행한 사업만으로는 추정매장량의 규모를 산출하기 어렵고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 2월26일에는 '해외자원 개발과 우공의 집념'이라는 글을 매일경제에 기고해 해외자원 개발사업은 성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는 기고글에서 "잘못된 정책이나 그릇된 관행이 있다면 원인을 명명백백 밝히고 고쳐야 하지만 해외자원 개발이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성을 갖고 추진되기 위해 실패를 용인하고 결과를 기다려주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이던 2011년에는 '석유제품 가격 태스크포스(TF)'를 이끌었다. 석유제품 가격 TF는 석유제품 가격의 합리화를 위해 석유제품을 매매하는 온라인 시장의 한국거래소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석유제품 선물시장을 개설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석유시장 투명성 강화 및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