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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정무감각 겸비한 관료 출신,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격 [2022년]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2-10-27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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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Who Is ?]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관섭은 윤석열정부의 첫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다.

다양한 국가정책 의제를 관장하고 당·정 사이 의견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에너지 관료 출신으로서 윤석열정부의 원전 활성화 정책에 힘을 싣고 있다.

1961년 7월12일 대구에서 태어나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진출했다.

상공부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산업자원부 방사성폐기물팀장, 산업기술정책팀장, 기획예산처 경영지원단장, 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정책관, 에너지자원실장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산업정책실장을 지냈다.

김영삼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이명박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했다.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박근혜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한 뒤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지냈다.

문재인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에 반대 의견을 낸 뒤 2년 가까이 임기를 남기고 사의를 표했다.

이마트와 SKC에서 사외이사로 활동하다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을 맡았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뒤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에(현 국정기획수석)에 임명됐다.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업무 추진력이 강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경영활동의 공과


△정책기획수석 임명 후 국정기획수석으로 변경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에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고 이 자리에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을 임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8월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 직제개편 및 관련 인사 내용을 발표했다.

정책기획수석이 새로 생기면서 기존의 '2실(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5수석(정무-경제-시민사회-사회-홍보)' 체제가 '2실 6수석' 체제로 전환됐다.

김대기 실장은 이관섭을 발탁한 배경을 놓고 "국정 전반의 기획조정 능력 외에도 정무 감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며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부처와 대통령실, 국민 간 소통과 이해를 원활히 해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2022년 9월12일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의 명칭이 국정기획수석비서관으로 변경됐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산하에 홍보수석실에 있던 국정홍보비서관이 추가로 편제됐다.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이관섭에게 힘을 더 실어준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영구임대 주택의 공동관리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법 개정안, 원재료 가격 변동 때 남품대금 연동을 의무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부모급여 도입 등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비롯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도 이관섭을 통해 최종 조율됐다.

국정기획수석실은 2022년 정기국회 '10대 법안' 처리에 집중하고 있다. 연말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과제 성과물을 내놓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의 '7대 입법 과제'에 맞불을 놓기보다는 설득을 통해 조율점을 찾기로 했다.
[Who Is ?]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왼쪽)이 2022년 8월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에 참석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시절 원전 수출과 원전해체 기술 확보에 주력
이관섭은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원전 수출과 원전해체 기술 확보에 힘썼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 정책과 관련해 국내 탈원전과 해외 원전 수출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썼다. 한국전력은 영국에,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는 일에 힘을 쏟았다.

이관섭은 2017년 11월 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과 함께 영국과 체코를 방문해 국내 원전의 우수성과 현지 원전 관련 사업 참여 의사를 적극 알렸다.

10월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 한국을 방문한 밀란 슈테흐 체코 상원의장을 만나 원전 수출 방안을 논의하는 등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 힘썼다.

한국수력원자력은 4월 체코 힐튼프라하호텔에서 체코 원전업계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원전산업공급자포럼’을 진행했는데 당시 이관섭은 현지 방송사 인터뷰를 통해 "체코 원전업계와 협력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한국형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효과적으로 알려 체코 원전 수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섭은 2017년 2월 국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체코는 원전산업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중국 제품의 품질에 대해 약간의 우려를 하고 있다"며 "체코 원전 수주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해체 기술을 확보하는 데도 주력했다.

2017년 11월 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과 함께 원전 선진국인 영국과 프랑스를 방문해 원전해체 분야 협력을 강화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1월28일 프랑스에서 세계적 원전해체 전문기업인 아레바(AREVA), 프랑스전력공사(EDF)와 각각 원전해체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고 제염, 해체, 방폐물관리 등의 분야에서 정보 교류와 기술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백운규 장관은 11월27일 영국에서 그렉 클라크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장관과 만나 원전 수출과 원전해체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은 장관 간 각서(Memorandum)를 작성하고 서명했다.

국내 첫 상업원전인 고리1호기는 2017년 6월 영구정지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로 냉각 등을 거쳐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고리1호기 해체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관섭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해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7년 12월 발족한 ‘원전해체 산업 민관협의회’의 공동 초대회장으로 이병식 단국대학교 교수와 함께 선출됐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재개
이관섭은 2016년 11월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취임한 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까지 재직했다.

이관섭은 2017년 7월 긴급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 일시중단을 결정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과정에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추진하며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 여부를 공론화위원회에 맡기기로 했고, 이에 따라 공론화 기간 중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했다.

당시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가 30% 가까이 진행된 상태였던 만큼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와 지역사회 등을 중심으로 건설 중단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7월13일 본사에서 열기로 한 이사회가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찬성하는 측의 저지로 열리지 못하게 되자 14일 오전 경북 경주 스위트호텔에서 긴급이사회를 열고 일시중단을 의결했다.

하지만 공사 중단에 반대하는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와 지역주민 등은 '날치기 이사회'라며 "의결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관섭은 7월17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과 관련해 공론화 결과가 영구중단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한국수력원자력의 기본 입장”이라며 “공론화 기간에 원자력발전이 안전하다는 점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원전건설 찬성 측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발언이었는데 공기업 사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립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19일 국회에서 열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 5, 6호기 건설과 관련해 특정한 결론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며 백 장관에게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관섭은 2017년 10월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도 탈원전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이관섭은 "원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공론화위에서 건설 중단을 결정하고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두고 "사실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0월24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와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이라는 즉석안건을 의결하면서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 재개가 결정됐다.

이관섭이 임기를 완주하지 못한 것은 탈원전 정책에 반대 의견을 낸 것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이관섭은 2018년 1월 임기를 1년10개월 남기고 산업부에 사표를 내고 한수원 사장에서 물러났다.
[Who Is ?]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 2017년 12월1일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왼쪽)이 체코 프라하에서 체코 스코다파워와 기자재 공급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은 뒤 그렉 클라크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장관(왼쪽 두 번째),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시절
이관섭이 2016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서 퇴임하면서 한 소신발언이 공직사회에서 크게 화제가 됐다.

이관섭은 퇴임사에서 "확실히 권력이 정부에서 여의도나 시민단체로 가버렸다"며 "우리는 세종에 와 있고 권력은 여의도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환경이 어렵더라도 정부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2016년 2월 국회를 통과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충족용건 등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힘썼다.

원샷법은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지원하는 법으로 2016년 하반기 도입됐다.

이관섭은 2016년 2월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며 "지속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들이 과감하고 선제적인 사업재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원샷법을 활용해 많은 기업이 새로운 성장 계기를 마련하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제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정책실장 시절부터 진행해온 '제조업혁신 3.0전략'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이관섭은 2015년 6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조업혁신 3.0전략 콘퍼런스'에서 "제도상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기업과 협력해 제조업의 혁신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삼성, 현대, LG 등 대기업은 물론 협력사와도 논의해 2020년까지 스마트공장을 1만 개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섭은 2015년 8월 김종호 삼성전자 사장과 산업부와 삼성전자가 각각 150억 원씩 모두 300억 원을 출연해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공공기관 개혁추진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공공기관의 실적 개선을 추진했다.

이관섭은 2015년 5월 열린 회의에서 "기관장들이 위기감과 책임의식을 지니고 부채 감축, 정보보안 강화, 생산성 향상 등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모든 개혁의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2014년 12월에는 한수원 원전도면 자료 등의 유출 사건 수습을 위해 힘썼다.

이관섭은 당시 기자들과 만나 "원전도면 등은 한수원의 기술재산으로 유출돼선 안 될 자료"라며 "하지만 원전 제어망은 한수원의 인터넷망과 완전히 분리된 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번 자료유출에 따른 사이버공격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1차관 이전 시절
이관섭은 에너지·산업정책 분야 관료로 활동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이던 2013년 제조업과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융복합하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제조업혁신 3.0전략'을 추진했다.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이던 2012년에는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을 수습하는 책임을 맡아 수시로 지역을 찾아 주민들을 만나는 등 적극적 소통을 펼치고 한수원 등 원전을 다루는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사건을 무난하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2년 고리1호기, 보령화력발전소 등에서 사고가 잇따르자 이명박 대통령이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사고 대책을 직접 보고할 것을 긴급 지시했는데 홍 장관은 이관섭을 데리고 청와대에 들어갔다.

이관섭은 대통령 보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책임자 문책과 안전관리 대책 강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원전 안전관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효율성보다 안전성에 초점을 맞춰 관련 공기업의 경영평가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자원실장 시절 여름과 겨울 대국민 정전 대비 훈련의 책임을 맡아 진행하기도 했다.

이관섭은 겨울 정전 대비 훈련을 앞두고 "겨울 정전은 추위 때문에 여름 정전보다 불편과 피해가 더 크다"며 "정전 시 행동요령을 충분히 익힐 수 있도록 적극적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옹호하기도 했다. 2012년 카메룬 다이아몬드광산 개발업체인 CNK인터내셔널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참석해 정부의 입장을 밝히며 해명했다.

이관섭은 "CNK는 현재 표면탐사를 한 것에 불과하다"며 "현재까지 진행한 사업만으로는 추정매장량의 규모를 산출하기 어렵고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 2월26일에는 '해외자원 개발과 우공의 집념'이라는 글을 매일경제에 기고해 해외자원 개발사업은 성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는 기고글에서 "잘못된 정책이나 그릇된 관행이 있다면 원인을 명명백백 밝히고 고쳐야 하지만 해외자원 개발이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성을 갖고 추진되기 위해 실패를 용인하고 결과를 기다려주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이던 2011년에는 '석유제품 가격 태스크포스(TF)'를 이끌었다. 석유제품 가격 TF는 석유제품 가격의 합리화를 위해 석유제품을 매매하는 온라인 시장의 한국거래소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석유제품 선물시장을 개설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석유시장 투명성 강화 및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Who Is ?]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오른쪽)이 2022년 8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대표적 비판 가운데 하나는 국정 비전이나 슬로건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와대 정책실을 폐지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신설한 것은 이러한 지적에 따라 정책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새 정부 출범 초기인 만큼 정부 차원의 비전·전략·정책을 정립하는 일이 시급하다. 김영삼 대통령의 ‘신한국 창조’, 김대중 대통령의 ‘제2건국’,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이명박 대통령의 ‘선진일류국가’처럼 비전과 슬로건을 구체화하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 취지와 내용을 잘 알려 국민과의 공감도를 높이는 일도 중요하다.

국정기획수석은 차관급이긴 하나 부처 간에 정책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실질적으로는 장관급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업 부처를 관장하는 다른 수석들과 부딪쳐야 하고 대통령이 주저할 때엔 대통령을 설득해야 한다.

대통령실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면 정부의 입김이 강화되고 ‘책임내각’과 멀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비전을 제시하고 전략을 만들어 정책을 조율하면서도 겉으로는 장관과 일선 관료들이 전면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 보좌 조직 내에서 정무 라인과 정책 라인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둘 다 관료 출신이어서 큰 잡음은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 평가
[Who Is ?]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 이관섭 정책기획수석(가운데), 김은혜 홍보수석(왼쪽),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이 2022년 8월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대기 비서실장의 인적쇄신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격으로 알려졌다. 업무 추진력도 겸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식경제부 시절 따뜻한 인품으로 후배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

대통령실 내에서 선임 수석 역할을 맡고 있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들의 서열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조직도상 수석 가운데 첫 번째 자리가 사실상 선임으로 인식돼 왔다.

정통 행정관료 출신으로 정부정책 전반의 기획조정 및 조율 능력을 비롯해 정무감각까지 갖춘 것으로 여겨진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정책실장, 제1차관 등으로 일하던 시절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등에 제조업의 융합, 혁신, 반도체강국의 조건 등을 주제로 정부 정책방향을 소개하는 글을 간간이 기고했다.

김영삼 정부 때 박세일 정책기획수석의 보좌관을 지냈다. 박세일 사단으로 분류되는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추천에 따라 박 전 장관의 후임으로 보좌관에 발탁됐다. 이관섭은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박세일 전 수석을 꼽으면서 그로부터 많은 걸 보고 배워 행운이라고 돌이켰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 보좌관,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 등을 거치면서 정치권 네트워크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사회에서 평판이 좋아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산업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장관급) 후보군에 꾸준히 이름이 오르내렸다.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오랜 기간 원전과 에너지 정책 등을 다룬 에너지 전문가다.

산업부의 양축인 산업 분야와 에너지 분야에서 국‧실장급 자리를 모두 거친 이례적 경력을 갖고 있다.

대학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대학 3학년 때 1차, 4학년 때 2차에 합격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행시 27회 동기로 권평오 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변종립 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등이 있다.

행시 27회는 선발 인원이 이전보다 줄어 '엘리트'로 통하는데 이관섭은 우태희, 정만기 등 동기들보다 1~2년가량 먼저 차관에 올랐다.

부친이 엔지니어 출신으로 제조업을 해 어린 시절 가정형편이 궁핍한 편은 아니었다고 한다.

사건사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의 문자 교환 논란
2022년 10월5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에게 문자를 보내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자 최재해 감사원장의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란 발언이 다시 소환되며 '대통령실이 정치적 목적으로 해당 조사를 주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0월4일 출근길 문답에서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고 말하며 감사원의 행보에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하루만에 감사원과 대통령실이 문자로 보고를 나누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문자를 이관섭에게 보냈다.

이에 문자에서 언급된 '해명자료'라는 것이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감사가 적법절차 없이 강행됐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가 아니겠느냐는 추측이 나왔다. 감사원은 "서해사건 감사, 적법절차 안 거쳤다"는 한겨레 보도와 관련해 10월5일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민주당은 이 사건을 '대감(대통령실 및 감사원)게이트'로 규정하고 10월12일 이관섭과 유병호 사무총장 등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 위반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관련 고발
이관섭은 2018년 1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으로부터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한 배임 혐의로 고발됐다.

이관섭은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던 2017년 7월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일시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공론화위원회가 탈원전과 신고리 5, 6호기 건설 여부를 논의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었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두고 건설을 중단하는 데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관섭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검찰은 2019년 4월 자유한국당이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고발한 사건을 모두 각하 처리했다.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려워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서부발전 사장 인선 압력 의혹
이관섭은 한국서부발전 사장 인선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검찰은 2017년 12월4일 이관섭의 자택과 한국수력원자력을 압수수색하고 5일 이관섭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2016년 서부발전 사장 인선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부당한 압력이 작용한 혐의를 포착하고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산업통상자원부 서기관을 2017년 11월 구속했고, 2018년 1월에는 국장급 간부를 구속했다. 이관섭은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지냈다.

경력/학력/가족
◆ 경력
[Who Is ?]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 2022년 6월14일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가운데)이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수출입 화물운송 정상화 촉구를 위한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평중 한국석유화학협회 본부장, 김영민 한국시멘트협회 이사,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 홍정의 한국철강협회 실장. <연합뉴스>
1983년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산업자원부에서 방사성폐기물팀장, 디지털전자산업과장, 산업기술정책과장, 기획예산처 경영지원단장,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관, 에너지산업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김영삼 정권에서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이명박 정권에서 대통령 비서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으며 2011년 하반기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수석전문위원으로 반 년 동안 일했다.

2012년 지식경제부에 에너지자원실장으로 복귀한 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자원실장, 산업정책실장 등을 거쳤다.

2014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됐다.

2016년 8월 1차관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한 뒤 2016년 11월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선임됐다.

2018년 1월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서 물러났다.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이마트 사외이사로 활동했다.

2020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SKC 사외이사를 맡았다.

2021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을 지냈다.

2022년 8월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에 임명됐다.

2022년 9월 정책기획수석이 국정기획수석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 학력

1980년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4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하버드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배우자와 아들 둘을 두고 있다.

◆ 상훈

2010년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 기타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이마트에서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보수로 연 7800만 원을 받았다. 2020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SKC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보수로 6천만 원을 받았다.

2017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서 기본급과 수당, 상여금을 합해 모두 2억1700만 원을 받았다.

2018년 1월 한수원 사장에서 물러날 때 본인과 배우자, 차남 명의로 재산 42억4400만 원을 신고했다. 대구시 하천과 대지, 서울 서초구 롯데캐슬갤럭시 아파트, 대구시 동성로 주상복합건물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포함됐다.

1984년 10월15일 육군에 입대해 1985년11월23일 일병으로 소집해제됐다.

어록
[Who Is ?]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이 2022년 8월3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행정안전부 취임식 준비위에서 여러 각계에 참석 대상자 명단을 공문으로 요청한 게 있고 그 공문에 각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회신한 것으로 안다. 공문으로 요청한 부분은 공문 그대로 남아 있다. 회신한 부분은 이메일로 회신한 것이 많다. (회신해온 이메일에는) 참석자들의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취임식 초청에 사용하고 소각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 부분에 대해 과거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를 조사해봤는데, 그런 기록물들은 남아있지 않았다. 예를 들어 몇 만 명을 초청해달라고 요청했고 그 가운데 몇만 명이 실제 초청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이 어려운 사정이다." (2022/08/30,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 보유 논란에 관해)

"전국 주요 항만과 주요 생산시설들이 1주일 넘게 마비됐다. 포스코와 현대차 완제품은 물론 산업 각 분야로 공급돼야 할 주요 소재들이 적기에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경제 혈관인 물류가 막혀서 경제 심장이 멈출 지경이다."

"기간산업 피해도 크지만 수출 중소기업들이 당면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중소기업에는 1~2건의 선적취소도 기업 존폐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어렵게 계약을 성사시켜 물품을 준비했지만 항만까지 운송해줄 화물차를 배차받지 못해 계약이 취소되고 거래가 중단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대승적 차원에서 현업에 복귀해 멈춰있는 수출입 화물운송을 회복시켜 달라. 정부와 화물연대는 대화를 통해 안전운임제의 상생해법을 조속히 논의해 달라."

"안전운임제 도입에 따라 물류비가 최대 80%가량 올랐고 이 같은 비용에 대한 우려로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려는 기업들도 나온다.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려면 요금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화물차 운송·휴식 시간을 규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2022/06/14, 서울 강남구 트레이트타워에서 열린 화주협의회와 한국무역협회의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양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상호보완의 분업구조를 토대로 경쟁력을 함께 높여 왔다. 양국 경협이 본래의 궤도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기업인 주도의 상생 노력이 중요하다. 점차 완화되는 규제와 경협 여건 속에서 한일 기업인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길 바란다." (2022/03/17, 코엑스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22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에서)

"지난해는 세계경제 자체가 어려웠다. 그에 비해 올해는 신속한 백신 보급과 선진국의 적극적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세계경제가 전년 대비 약 5% 후반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량도 거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크게 늘어났다. 우리나라는 역대 최단기간에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다. 올해 1월부터 8월 사이 세계 10대 무역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코로나19 등에 따른 어려움 속에서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대일본 의존도가 2018년 18.3%에서 올해 1~10월 15.9%까지 꾸준히 하락했다." (2021/12/05, ‘제58회 무역의 날’을 맞아 ‘한국 무역의 팬데믹 위기 극복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디지털 세상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영화 매트릭스에서 모피어스는 주인공 네오에게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것은 다르다(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knowing the path and walking the path)'며 단순히 아는 것보다 실행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해보지 않고 안 된다고 해서는 안 된다. 시행착오를 사서 할 필요는 없지만 시도도 않는 건 아무런 변화도 이끌지 못한다." (2021/10/24,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디지털타임스 기고문에서)

“가동 원전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현재 원전 내진설계 기준은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2017/04/25,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린 ‘매경 CEO특강’에서)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게 원전의 안전한 관리에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 (2016/11/15, 한수원 사장 취임식에서)

“사적으로 누군가를 위해 일해야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30여 년간 공무원 생활을 계속하도록 한 것 같다. 공직 초기 수출 실적이 연간 300억 달러도 안 됐는데 지금은 5천억 달러로 성장했다. 그동안 수출에 조금 기여했을 것이란 생각에 보람을 느낀다.” (2016/08/16,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퇴임식에서)

“시가총액이 현대차보다 3배가량 많은 루이뷔통그룹(LVMH)의 역사는 생활용품, 여행가방 제작과 함께 시작됐다. 생활용품과 패션, 의류 산업이 새로운 수출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2016/07/28,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시절 ‘생활용품과 패션·의류 프리미엄화 대책’을 발표하며)

“평(坪), 돈(돈쭝) 등 이른바 비(非)법정 단위 사용이 전면 금지된 이후 거의 모든 매체들이 평의 변형 표기로 3.3㎡를 사용하고 있다. 국민 상당수는 평과 돈을 한국 전통 단위로 잘못 알고 있다. 평은 원래 일본의 지적법에 의한 면적 단위로 일본이 한반도를 강점하면서 가옥과 건축 용지의 면적 계산에 통용하기 시작해 우리 경제와 국토 수탈의 기본 단위로 일사불란하게 사용했다. (중략) 아파트 분양광고 등에서 3.3㎡를 사용하는 한 국민은 습관처럼 사용해온 평형 개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이는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자리 잡게 된 미터법 정착에 큰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평형 개념을 변용한 3.3㎡가 아니라 ‘1㎡당 분양가 00원’이란 정확한 미터법을 사용해야 한다. 미터법 표현은 신뢰사회를 정착시키는 밑거름이자 국가 경쟁력 제고의 척도이기 때문이다.” (2015/11/23,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시절 한국경제신문에 기고한 글 ‘아파트 분양면적 3.3㎡ 아니라 1㎡로 써야’에서)

“최근 ‘제조업 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 때 같은 절실함과 열정으로 새로운 시대를 개척한다면 반도체 강국, 더 나아가 제조업 강국이 머지않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오늘 반도체의 날을 맞아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아닐까.” (2015/10/28,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시절 한국경제신문에 기고한 글 ‘반도체 강국의 필요조건’에서)

“우리 제조업 생태계 스마트화를 위해 2020년까지 1만 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자 이외에 다른 대기업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 (2015/08/31,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시절 삼성전자와 스마트공장 구축 업무협약을 맺으며)

“한중 FTA가 내년에 당장 시장에 영향을 주긴 어려울 것이다. 다만 FTA 체결 후 비관세 장벽과 통관, 비자문제 등 부수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시장통합과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 중국 내수시장을 파고들 한국 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2014/12/05,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시절 한국무역협회와 한국경제신문이 무역의날을 맞아 진행한 좌담회에서)

“정부 투자만으로 각 산업 분야의 IT 융합을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투자가 필요한 분야가 너무 많을 뿐더러 경쟁 또한 무한히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 기업들이 IT 융합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하는 이유다. 특히 각 산업군의 리더들이 투자를 이끌어야 한다.” (2014/03/26,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시절 매일경제에 기고한 글 ‘겨울왕국 대박 낸 월트디즈니의 IT 융합’에서)

“올해와 내년 전력 사정은 전무후무할 정도로 어려울 것이다. 매번 국민에게 절약과 양보를 거듭 요청하는 것이 송구스럽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협조가 없다면 정부 정책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한 번 이번 겨울철 전력난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께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2012/11/23,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 시절 매일경제에 기고한 글 ‘겨울 전력부족, 정부와 국민 힘 모을 때’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법적으로 즉시 재가동할 수 있지만 이번 사안이 국민적 관심사이고 특히 부산지역 주민들이 걱정하는 사안임을 고려해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거친 뒤 고리1호기를 적절한 시점에 재운용하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성 점검 결과와 한수원의 안전운영 방향을 지역주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등 충분한 소통을 한 뒤 재가동 시점을 정하겠다.” (2012/07/04,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 시절 고리1호기 운영 계획을 발표하며)

“1월 말 현재 180여 개의 자영주유소가 알뜰주유소로의 전환을 신청했다. 현재 농협(NH)주유소 300여 개도 순차적으로 알뜰주유소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2012/01/30,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 시절 알뜰주유소 현황을 설명하며)

“세제혜택으로 석유제품 거래시장이 열리고 혼합판매 등이 허용되면 정유사의 영업전략도 바뀔 것이다. 유통비와 판촉비에 큰 변화가 일어나 가격인하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2011/04/06, 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정책관 시절 ‘석유시장 투명성 강화 및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하며)

“스마트그리드는 전기자동차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 솔루션을 제공하는 동시에 전력, 정보기술, 건축 등 산업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2010/05/31, 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정책관 시절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에서)

“국내 노동생산성의 큰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의 생산성 격차가 크다는 점이다. 지난 10년 동안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1% 증가하는 데 그쳤고 중소기업의 평균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3분의 1 수준에서 정체됐다. 자원 투입의 양적 확대를 통한 성장은 한계에 이르렀다. 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가 시급하다.” (2009/09/23,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관 시절 한국생산성본부와 매일경제신문이 공동기획한 국가생산성 향상 좌담회에서)

“기업의 적극적 연구개발 활동 의지는 추가 경기하락을 막는 데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민간의 연구개발 의지를 현실화하기 위해 현장맞춤형 인력 양성 등 다각적으로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대책을 추진하겠다.” (2005/01/19,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장 시절 '2005년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상하며)

“이번 사업을 통해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내 디지털전자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내 특허환경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다.” (2004/06/07, 산업자원부 디지털전자산업과장 시절 MP3플레이어 등 10대 주요 품목과 관련한 특허분쟁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이번 주부터 부안군이 제시한 바다목장 건립, 지자체 지원금 증액 등 지역 숙원사업과 관련해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반대 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 대화와 설득을 추진해 나가겠다." (2003/07/15, 산업자원부 방사성폐기물팀장 시절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신청 결과 전북 부안군이 단독 후보지로 확정됐다고 발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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