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은행들의 과도한 예대마진(예금과 대출금리의 차이를 통한 수익)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2분기 은행의 예대마진이 40조 원이 넘었고 연말까지 더하면 80조가 넘을 것이라 예상된다”며 “은행들의 과도한 예대마진으로 가계와 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이제 생존까지 위협받을 상황이 됐는데 이게 과연 옳으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은행들의 과도한 예대마진은 서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과도한 금리 부담으로 빚을 못 갚으면 제2금융권, 대부업체를 전전하다 마지막에 사채 시장의 수십, 수백 %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심각한 상황에 빠져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된다”며 “타인의 고통을 축제 수단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고금리, 가계부채로 인해 국민, 기업이 엄청난 고통을 겪는데 축제가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은행들의 예대마진 문제에 정부가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에도 서민금융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요청한다”며 “시장에만 맡겨 놓는다고 위기가 해결되진 않으며 약자 고통이 커지는 위기일수록 국가 존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서민금융과 관련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불법사채무효법도 만들어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이 서민금융지원에 접근할 수 있게 저금리 대출 전환, 금융 지원 강화 등 신속하게 부채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 7월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부업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