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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의원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한국 얼굴 정면으로 때린 격"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2-10-07 10: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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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크리스토퍼 스미스 미국 하원의원(공화당·뉴저지)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와 관련해 한국과 다른 국가에 차별적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스미스 의원은 6일(현지시각)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로 워싱턴DC에서 열린 북한 인권 주제 세미나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가 오직 북미산에만 적용되는 것은 한국과 다른 국가에 대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미국 하원의원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한국 얼굴 정면으로 때린 격"
▲ 크리스토퍼 스미스 미국 하원의원이 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북한 인권 주제 세미나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가 오직 북미산에만 적용되는 것은 한국과 다른 국가에 대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크리스토퍼 스미스 미국 하원의원.

그는 자신이 해당 법안에 반대표를 행사했다고 밝히면서 “필요한 정밀 조사 없이 의회와 정부가 이 법을 처리한 것은 명백히 불공정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현대자동차가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는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세액공제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비판했다.

스미스 의원은 현대차그룹이 조지아에 전기차 생산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한 것과 북미산 전기차에 지급되는 7500달러(약 1천만 원)의 보조금에 대해 말한 뒤 "만약 현대차를 산다면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런데 내가 미국산이나 캐나다산 전기차를 산다면 나는 75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내가 어디로 갈 것 같으냐. 이 경우 나는 현대차는 안 살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점을 놓고 그는 "내 생각에 이것은 한국에 있는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정면으로 한 대 때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는 개정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스미스 의원은 "올해나 아니면 내년에 법 일부가 수정될 필요가 있다"며 "정치적 압력에 따라 이것을 뒤집을 필요가 있다고 말하겠지만 애초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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