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공화당이 바이든 정부를 향해 중국 반도체기업 YMTC를 상대로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갈수록 높이고 있다.<br /> <br /> 애플 아이폰에 YMTC 메모리반도체 탑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를 계기로 글로벌 반도체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일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미국 정치권 중국 YMTC 규제 한목소리, 한국 반도체 반사이익 얻나 "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210/20221006154130_43867.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이 바이든 정부를 향해 중국 YMTC를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YMTC 메모리반도체 이미지.&nbsp;</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6일 &ldquo;YMTC에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양당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미국 상무부가 행동에 나서야만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rdquo;고 보도했다.<br /> <br /> 중국 낸드플래시 메모리반도체 전문기업인 YMTC를 제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지난해부터 마르코 루비오 등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을 중심으로 형성됐다.<br /> <br /> 이들은 지난해 말 지나 레이먼도 미국 상무장관에 YMTC가 미국의 기술을 취득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공식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br /> <br /> 그러나 포브스에 따르면 최근에는 찰스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마크 워너 정보위원장 등 민주당에서 큰 영향력을 차지하는 의원들도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미국 정부에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br /> <br /> 포브스는 애플이 아이폰에 YMTC의 메모리반도체를 탑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규제 도입 목소리가 민주당과 공화당의 공통된 의견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보도했다.<br /> <br /> 미국 상원의원들이 YMTC에 제재를 요구하는 근거는 해당 기업이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어 중국의 군사 기술 발전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이다.<br /> <br /> YMTC가 이미 미국의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는 중국 화웨이와 협업하고 있다는 의혹과 중국 신장 소수민족 인권 탄압에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도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br /> <br /> 그러나 미국 양당에서 YMTC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은 것은 애플과 협력 가능성이 거론됐을 때부터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 반도체산업을 향한 경계심이 가장 큰 동기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온다.<br /> <br /> YMTC가 애플 아이폰에 메모리반도체 공급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 반도체기업의 기술이 마침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다는 의미기 때문이다.<br /> <br /> 포브스는 &ldquo;아이폰에 YMTC 반도체 탑재는 중국 반도체산업에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rdquo;며 &ldquo;세계 1위 메모리반도체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에 추진동력을 더해주는 셈&rdquo;이라고 바라봤다.<br /> <br />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YMTC가 미국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만한 시기가 임박했다며 상무부가 발빠르게 대응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br /> <br /> 미국 정부가 최근 YMTC 등 중국 반도체기업을 상대로 추가 규제 가능성을 검토하는 점도 양당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br /> <br />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YMTC 등 중국 반도체기업에 고성능 반도체장비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br /> <br /> 포브스는 중국 정부가 애플을 압박해 중국시장에서 계속 제품을 판매하려면 중국업체의 반도체를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를 내놓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고 바라봤다.<br /> <br /> 만약 미국 정부의 규제가 도입되고 중국 정부가 이에 반발해 애플 아이폰 등 제품의 중국 판매를 금지한다면 애플이나 다른 글로벌 협력사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br /> <br /> 미국 상무부도 정치권의 요구를 받아들여 YMTC를 새로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데 이런 점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left;margin-left:0px; margin-right:15px; margin-top:30px; "><img alt="미국 정치권 중국 YMTC 규제 한목소리, 한국 반도체 반사이익 얻나 "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210/20221006154225_112155.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중국 YMTC의 128단 3D낸드 반도체 생산공장. 600</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일본 미즈호증권은 5일 보고서를 내고 미국 정부의 YMTC 규제가 이른 시일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br /> <br /> 그러나 YMTC가 이미 2023년까지 투자 확대를 지속할 만큼의 반도체장비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br /> <br /> 다만 장기적 측면에서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YMTC를 잠재적 경쟁사로 두고 있던 반도체기업들이 경쟁을 피할 수 있게 돼 한숨을 돌릴 수 있다.<br /> <br /> YMTC는 중국 정부 지원을 받아 공격적으로 메모리반도체 생산 투자를 확대하며 낸드플래시 공급 과잉에 따른 업황 악화를 주도하고 저가 공세를 통해 경쟁사들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아올 것으로 예상됐다.<br /> <br /> 미국 정부가 이른 시일에 본격적 규제에 나선다면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기업들이 이런 걱정을 한시름 덜게 될 수 있다.<br /> <br /> 하지만 미즈호증권은 &ldquo;2023년까지 낸드플래시 공급 과잉에 따른 업황 악화 흐름은 지속될 수 있다&rdquo;며 &ldquo;메모리반도체기업들의 가격 협상력과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rdquo;이라고 전망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