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포스트] 최근 5년 동안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기업 가운데 정부 보조금을 받은 곳이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정부 보조금의 고용 창출 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월 노용호 국민의 힘 의원이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로부터 받은 ‘국내복귀기업 보조금·장려금 지원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국내로 복귀한 기업 수 90곳 가운데 실제 보조금·장려금을 받은 기업은 26곳(28.8%)으로 집계됐다.
 

국내 복귀 기업 보조금·장려금은 '유턴보조금'과 '고용창출장려금'으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유턴보조금이 지급된 사례는 2018년 1건, 2019년 2건, 2020년 7건, 2021년 8건, 2022년 1건 등 19건으로 집계됐다. 고용창출장려금은 2018년 2건, 2019년 4건, 2020년 2건, 2021년 4건 등 12건으로 파악됐다.

전체 지급 건수는 5년 동안 31건이며 지급 금액은 1665억 원이었다.

특히 고용창출장려금을 받은 기업 12곳에서 신규 채용한 인원은 188명밖에 되지 않아 고용 창출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노용호 의원은 “유턴 기업들이 실질적 정책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평가 기준을 개선하도록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