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복지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했다.

공무원연금 수령 부정 수급 의혹, 건강보험 피부양자 의혹, 위장전입 등 각종 논란에는 사과하며 몸을 낮췄다.

조규홍 후보자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취약계층 집중 지원과 지속가능한 복지 기반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경제 성장 둔화 및 양극화,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 코로나19와 같은 상시적 공중 보건 위기, 그리고 디지털 혁명은 보건복지 정책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복지제도의 틀을 더욱 촘촘히 하는 동시에 혁신의 눈으로 보건복지 제도를 면밀히 살펴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할 때"라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장관 소임이 주어진다면 우선 사회적 약자를 충실히 보호하고 지원하는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며 "미래에 대비해 보건복지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혁신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국민연금 지급 보장 관련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이 있는데 지급 보증 명문화를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질의하자 "지급 보장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연금개혁을 논할 수 없으며 현행 법에도 관련 조항이 있다"며 "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더욱 정확한 문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제3조의2항은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조항이 명시적 지급 보장을 명문화한 것인지 여부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지금까지 지급 보장을 더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내용의 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모두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보건복지부를 분리하는 정부 부처 개편 방안에는 반대했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보건과 복지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말을 했다"며 관련 입장을 묻자 조 후보자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돌봄과 의료 서비스가 연계 내지 통합 지원되는 것이 수혜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보건과 복지 서비스는 같이 가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에서도 보건과 복지를 분리하는 것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관료 출신이라 보건복지와 관련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30여 년 동안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 등에서 근무하며 경제 전반과 더불어 사회 정책 분야도 고민하며 정책을 수립해왔다"며 "재정의 큰 축인 복지 지출과 관련해 복지부와 협력해왔고 특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제도의 중장기 재정 계획과 더불어 개편 방안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왔다"고 정책 역량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기재부 출신으로서 갖고 있는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재직하면서 억대 연봉을 받고도 공무원연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관련 절차가) 적법했다"며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시는 것에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 퇴직 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일하면서 약 3억 원의 연봉을 받았다. 조 후보자가 EBRD 이사로 일한 약 2년 동안 받은 총급여는 11억 원가량이다. 이와 별개로 1억1400만 원의 공무원 연금도 수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인 아내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것도 사과했다.

조 후보자는 "제가 신청을 해서 피부양자로 등재된 게 아니며 이 문제는 제도 개선적 측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도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고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자세를 낮췄다.

이와 함께 딸의 위장전입 및 세대분리 의혹에 대해서도 "따돌림으로 굉장히 괴로워하는 자녀를 위해 아버지로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세대 분리에 따른 어떠한 경제적·과세적 혜택을 받은 바 없다"면서 "(이러한 논란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로서 좀 더 처신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세번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다. 앞서 정호영 후보자는 자녀의 경북대 편입 논란 등으로, 김승희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낙마했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