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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사업 대출 90% 변동금리, 국민의힘 김희곤 "금리변동에 취약"

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 2022-09-26 17: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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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시중은행의 태양광사업 대출 가운데 90%가 변동금리로 집계돼 금리인상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시중은행의 태양광사업 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중은행의 5조6100억 원대 태양광사업 대출의 90.5%(1만8177개)가 변동금리이며 평균 이자율은 3.4%로 집계됐다.
 
태양광사업 대출 90% 변동금리, 국민의힘 김희곤 "금리변동에 취약"
▲ 시중은행의 태양광사업 대출 가운데 90%가 변동금리로 집계돼 금리인상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고정금리 대출은 9.4%(1895개), 혼합금리는 0.1%(20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출취급액 5조6100억 원 가운데 국민은행(1조8361억 원), 전북은행(1조5315억 원)에서 각각 조 단위의 대출이 실행됐는데 두 은행의 변동금리 비율은 각각 83%, 98%로 집계됐다.

조 단위의 여신이 금리인상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분석됐다.

이에 더해 최근 태양광 사업 수익을 좌우하는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 가격이 2016년 당시 1메가와트(MW)당 16만 원에서 2022년 6만 원대로 폭락하면서 수익성 악화와 겹쳐 상환불능의 우려가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희곤 의원은 "지난 문재인정부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진 막대한 규모의 태양광사업 대출은 금리변동에 매우 취약한 구조"라며 "이들 대출 리스크가 금융시장에 전이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철저한 사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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