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자국 공급망 강화를 위해 미국이 제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담긴 한국산 전기차 차별 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 장관은 20일 미국 워싱턴DC 인근 댈러스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정치논리로 만들어져 경제논리로 풀기 쉽지 않다”며 “이 법의 본질은 의회가 만든 법이란 점으로 행정부 사이 협상에서 의회에 직접 영향을 주기 쉽지 않고 법 개정으로 연결된다고 보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게다가 지금은 11월 중간선거로 미국 정치 한복판에 있다"며 "통상교범 논리나 정무적·경제정치적 논리로 압박을 가해 소위 군불을 떼고 아랫목이 뜨거워져 움직이도록 하겠다”고 방미 목적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과 토미 튜버빌 상원의원 등 주요 상·하원 의원을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등 한국의 우려를 전달하고 실질적 해결방안을 촉구할 계획을 세웠다. 또 반도체·과학법의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과 바이오 행정명령 등 주요 현안에 관해서도 협의한다.

앞서 9월 초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과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한 데 이어 고위급 협의를 이어가는 자리다. 당시 한국과 미국은 별도 협의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 장관은 “양국 사이 채널이 만들어졌고 지난주 첫 회의가 이뤄져 잘 돌아가는 것 같다”며 “미국도 백악관, 상무부, 국무부, 에너지부 등 5개 부처가 참석해 상당히 진정성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이어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규범 취지에서 말하겠지만 나는 정무적 장관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라며 “우리 피해를 호소하거나 항의하기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이 경제 이론적으로 정책적으로 어떤 오류가 있는지 솔직히 지적하고 미국 정부 내 논란이 되도록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