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영화 '기생충'의 반지하에 더 이상 사람들이 살지 않도록 하겠다'.

서울시가 집중호우의 여파로 반지하 공간의 주거 불허 방침을 밝히면서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에 관한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고품질 공공주택'에 역점을 둬 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싱가포르의 초고층 공공주택단지를 직접 방문해 해외 성공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렇다면 이미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해외 공공주택은 어떤 모습일까?

12일 대형 포털사이트와 SNS 등에서는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가볼 만한 곳으로 ‘훈데르트바서 하우스’를 언급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빨강과 노랑, 파랑의 다양한 색이 입혀진 독특한 건물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도 많이 올라 있다. 그만큼 관광객들이 사진으로 담아가고 싶어하기로 유명한 곳이다.

그런데 훈데르트바서 하우스는 오스트리아 빈 시의회가 리모델링해 공급한 사회주택(공공주택)이다.

이는 오스트리아 빈 제3구역, 구도심 한복판에 주택 52호, 상점 5호, 어린이 놀이터 2곳과 카페, 윈터가든 등 공공시설을 배치한 벽돌구조 건축물이다.

빈 출신의 세계적 건축가이자 화가, 환경운동가로 활동했던 프리덴슈라이히 훈데르트바서가 1983년 시의회의 의뢰를 받아 설계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로고가 붙은 공공주택, 행복주택은 동네 아파트 시세를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지역 주민의 강한 반대에 부닥치기 일쑤지만 훈데르트바서 하우스는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아 사랑받고 있다.

훈데르트바서 하우스는 벽을 작은 단위로 쪼개 서로 다른 색과 질감으로 처리한 외관뿐 아니라 건물과 바닥 등 단지를 곡선형대로 설계한 구조로 건축학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

250여 종의 나무를 심어 조성한 지붕정원도 유명하다. 한국의 공공주택과 같은 사회주택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유럽에서는 사회주택을 설계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문화가 형성돼 있다고 한다.

실제 프랑스 파리의 대표적 부촌으로 꼽히는 16구 쉬셰대로변에 세계적 건축가 뤼디 리치오티가 설계한 사회주택이 들어서 있다. 

물론 한국에서도 해외 유명 건축가들이 설계에 참여한 아파트들이 있다. 하지만 이런 아파트들은 대부분 고급화를 내건 대형 건설사의 하이엔드 단지들이다.

단지 내부를 돌아보는 데만 1시간이 걸린다는 오스트리아의 ‘칼 막스 호프’도 유명하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앞서 지난 2017년 임대주택 발전방향에 관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칼 막스 호프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칼 막스 호프는 도시설계자 겸 건축가 칼 엔이 설계했다.

칼 막스 호프는 1927년에 건설을 시작해 1934년 완성됐다. 1992년에는 58년 만에 리모델링을 진행했다.

칼 막스 호프는 단지 전체 길이가 1100m에 이르고 1382세대가 살고 있다. 처음 설계 때부터 단지 안에 탁아소와 세탁소 등을 설치해 당시 주택단지로는 혁신적 구성을 보여줬다. 현재 칼 막스 호프 단지에서 유치원, 병원, 우체국, 도서관, 사무실 등 공공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비중도 20%에 이른다.

오스트리아는 네덜란드, 덴마크, 영국, 프랑스 등과 함께 사회주택 비중이 높은 유럽국가로 손꼽힌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낸 ‘오스트리아의 사회주택과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 공공임대주택 및 지역센터 운영 선진사례’ 자료를 보면 오스트리아는 공공임대주택, 비영리주체가 공급하는 주택 등 사회주택이 전체 가구의 26% 정도로 집계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 등을 보면 오스트리아 수도 빈은 사회주택 비중이 40%도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으로 정부 공공기관이 직접 건설하고 관리하는 사회주택 비율은 20% 정도고 민간 비영리주체가 운영하는 임대주택도 적지 않다. 

프랑스도 사회주택이 활성화된 국가다.

프랑스는 정부가 2025년까지 전체 주택 수의 25%를 사회주택으로 공급해야 하는 정책을 세워 사회주택을 늘려가고 있다.

프랑스 파리는 현재도 사회주택 비중이 20%를 훌쩍 웃도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급물량이 많아도 프랑스 사람들은 사회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장기간 대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프랑스 사회주택은 국민의 70%가 입주권한을 가질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소득계층이 함께 거주한다. 

신세계건설이 발간하는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빌리브’ 최근호는 ‘프랑스인은 왜 영끌하지 않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프랑스의 사회주택 등 주거정책을 다뤘다.

이 글은 정부와 민간기업이 손잡고 노력해 프랑스 사회주택은 이미 기피대상이 아니라 일반 민간주택보다 훌륭한 주거지로 인정받고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프랑스 사회주택은 도시에서 일자리와 교육, 문화시설에 관한 접근성이 높은 핵심 입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지어진다.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 주택유형도 다양화했다.

한국 행복주택이 전용면적 40제곱미터(12.1평) 정도의 소형 평수를 가장 많이 공급하고 있는 것과 달리 프랑스에서는 방이 6~7개까지 있는 사회주택도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한국 공공임대주택 장기 미임대율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1년 행복주택의 6개월 이상 장기 미임대률은 8.7%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4.4%와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높아진 수준이다. 그만큼 행복주택의 인기가 시들하고나 문턱이 높다는 이야기다. 

국민임대, 영구임대, 다가구 매입임대 등도 찾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