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10~20년 뒤에는 서울시에 '반지하 살림집'이 없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0~20년 기한을 잡고 지하·반지하 공간의 주거용도 사용을 점차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서울시 폭우로 반지하 세대 거주자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은 데 따른 대책이다.   
 

2020년 기준 서울 전체 주택 수의 5% 수준인 20만 세대가 지하·반지하 주거 형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앞으로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는 전면 허용하지 않도록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기존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허가된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대해 10~20년 정도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건축물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퇴거한 뒤 더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비주거용으로 용도전환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장려책을 주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세입자가 나간 뒤 공실이 발생하면 빈집 매입사업을 통해 이를 사들인 뒤 리모델링하거나 주민 공동창고 및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상습 침수지역이나 침수 우려구역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통해 환경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반지하 주택은 안전과 주거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주거취약 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유형으로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며 “임시방편에 그치는 단기적 대안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