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가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았다.
경유가격 인상과 고등어·삼겹살 등 직화구이업소 규제는 없었다. 대신 경유차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축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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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 관리특별대책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황교안 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세먼지 특별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황 총리는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를 10년 내에 유럽 주요도시 수준까지 체계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미세먼지 수송분야 대책으로 “경유차 생산과 운행과정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노후 경유차 수도권 진입을 제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당초 예상된 경유가격 인상을 놓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황 총리는 “경유차 증가 억제를 위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문제는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며 “다각적 분석으로 합리적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발전·산업분야에서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과감히 축소할 것”이라며 “신규 발전소는 높은 환경기준을 적용해 배출량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황 총리는 공사장 방진시설 관리·감독 강화와 영세 사업자 시설에 대한 저감 설비 지원 등 생활주변 미세먼지 감축 계획도 내놓았다. 또 주변국과 환경협력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예보와 경보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